섬진강댐 하류 전북 3개 시군, 환경부에 섬진강댐 방류 피해 배상 요구

섬진강댐 하류 전북 3개 시군, 환경부에 섬진강댐 방류 피해 배상 요구

이환주 남원시장·황숙주 순창군수·심 민 임실군수 등 6개 지자체장 환경부 장관 방문

기사승인 2020-09-09 16:17:23

[쿠키뉴스] 박용주 기자 =이환주 전북 남원시장을 비롯해 황숙주 순창군수, 심 민 임실군수 등 섬진강댐 하류지역 6개 자치단체장이 정부세종청사를 방문, 조명래 환경부 장관을 주민 피해 배상과 섬진강댐 홍수피해 재발방지 대책 등을 요구했다. 

이날 환경부 장관과 만남은 6개 전북에서는 남원시순창군임실군이, 전남은 구례군광양시, 경남은 하동군이 함께 했다.

이날 만남에서 이환주 남원시장을 비롯한 자치단체장들은 댐관리 부처인 환경부장관에게 섬진강댐 방류로 인한 침수 주민 피해액 전액 배상, 섬진강댐 홍수피해 재발방지대책 마련 등을 강력히 요구했다. 

섬진강댐 하류 6개 지역 자치단체가 환경부 장관을 찾아간 것은 지난 8월 7일부터 내린 폭우 때 발생한 주민 피해가 섬진강댐의 홍수기 관리규정을 지키지 못한 인재(人災)라고 판단하기 때문이다.

섬진강댐 하류지역 6개 지자체는 댐관리 규정상 홍수기(매년 6월 21일부터 9월 20일까지)에는 홍수조절이 다른 용도에 우선해야 하는데도, 섬진강댐의 수위관리와 홍수조절능력이 적절하지 않았기 때문에 하천이 범람하고 제방이 붕괴된 원인으로 보고 있다. 

이환주 남원시장은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남원시는 그나마 공적 피해보상은 많은 부분 보전되지만, 민간부분 피해보상은 현실과 큰 차이가 있다”며 “정부가 피해지역 주민의 손해에 대해 적극적인 보상방법을 강구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황숙주 순창군수는 이번 사태가 인재(人災)임을 다시 한 번 강조하며, 섬진강댐 관리자들의 지휘, 감독의 책임을 물어 한국수자원공사 사장, 영산강홍수통제소장, 섬진강댐지사장의 문책을 요구했다.
 
또한 황 군수는 “이번 호우피해는 인재로 빚어진 참사로, 그로 인해 주민들의 고통이 너무 컸다”면서 “관련 부처가 재발방지대책은 물론 피해주민들을 위한 보상에 적극 나서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심 민 임실군수는 홍수조절과 하천관리를 국토부로 업무를 이관해 섬진강댐을 관리해 줄 것을 건의했다.

심 군수는 “하천기본계획에 의거 댐과 하천이 관리돼야 하지만, 현재는 환경부와 국토부가 나누어서 관리하고 있다”며 “댐 본연의 임무는 이수(용수공급)보다는 홍수조절의 치수 목적이므로 홍수에 대비할 수 있도록 댐 관리와 하천관리를 일원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yzzpark@kukinews.com
박용주 기자
yzzpark@kukinews.com
박용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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