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뉴스] 박용주 기자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의원들이 21일 국정감사 현장방문 일정으로 전북 무주군 부남면 용담댐 방류 피해현장을 찾아 주민들의 건의를 듣고, 피해보상 등 대책을 논의했다. 

이날 현장 방문에는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송옥주 위원장(더불어민주당, 경기 화성갑)과 안호영 간사(더불어민주당, 완주·진안·무주·장수군), 임이자 간사(국민의힘, 경북 상주·문경시) 등 소속 위원 14명이 함께 했다. 

이날 방문은 국정감사 대상인 용담댐 방류 침수피해 지역을 둘러보고 환경부와 수자원공사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이뤄진 주민들과 간담회에서는 댐 부실 운영에 대한 지역민들의 성토가 쏟아졌다. 

부남면 방문에 앞서, 위원들은 한국수자원공사 용담지사를 찾아 용담댐을 둘러보고 운영상황 등을 살폈다. 이어 무주군 부남면 체육공원 피해지점으로 이동해 피해발생 현장을 확인하고 부남면 다목적강당으로 자리를 옮겨 대화를 나눴다.  

간담회에는 황인홍 무주군수와 박찬주 무주군의회 의장, 문정우 충남 금산군수와 안기전 금산군의회 의장, 김재종 충복 옥천군수와 임만재 옥천군의회 의장, 박세복 충북 영동군수와 김용래 영동군의회 의장을 비롯해 임구호 용담댐 방류 주민피해대책위원장(영동군) 등 4개 군 주민 대표들이 모두 자리했다. 

이 자리에서 용담댐 방류로 피해를 입은 무주와 금산, 옥천, 영동군은 국회의원들에게 지역별 피해사항을 설명하고, △댐 방류로 인한 피해보상 및 법적 제도적 장치 마련 △피해주민 생존권 보장을 위한 선보상 · 후정산 △상류 유입량과 일기예보에 자동 연동하는 방류 시스템 구축 등을 요구했다.

또한 △용담댐~대청댐 영향지역 상생발전협의회 구성 △댐 관리 조사위원회 총리실 산하로 격상 △댐 관리 조사위원회 구성에 피해지역 추천 전문가 포함 등 피해보상과 재발방지를 위한 구체적인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용담댐 방류 피해 4군 범대책위와 주민피해대책위는 “8월 8일 만수위를 넘어선 용담댐이 초당 최고 2900여 톤 이상의 물을 한꺼번에 방류하면서 금강하류지역 11개면에서 191채의 주택이 침수되고 680ha의 농경지가 물에 잠기는 피해를 입었다”고 말했다. 

또한“주민들은 하루아침에 다 잃고 여전히 고통과 어려움 속에서 살고 있는데 관게기관은 아직도 ‘하늘 탓’만 하고 있다”며 “신속한 보상을 위해 공신력 있는 손해평가사정인들이피해조사를 진행해 줄 것”을 요청했다.    

황인홍 무주군수는 “지금 당장 필요한 것은 수해로 삶의 터전을 잃은 주민들을 헤아린 현실적인 보상과 대책”이라며 “용담댐 방류 피해주민들에 대한 보상이 신속히 진행될 수 있도록 국회의원들이 힘이 돼 달라”고 말했다.  

4군 범대위는 사고발생 8일 전인 7월 31일까지도 90.2%의 저수율 유지로 홍수기 제한 수위(261.5m)를 초과했지만, 8월 1일부터 5일까지는 오히려 방류량을 줄여 수위조절에 실패한 것으로 보고 있다. 

특히 집중호우가 내린 8월 7일에는 댐 수위가 계획홍수위(265.5m)에 근접했는데도, 초당 297.63톤을 방류하다가 8일 초당 최고 2,919.45 톤까지 방류해 하류지역에 큰 피해를 입혔다는 주장이다.

이에 용담댐 방류로 피해를 입은 4개 지역은 그간 한국수자원공사와 금강홍수통제소 등지를 찾아 항의하고 피해보상을 촉구하는 주민서명 운동을 전개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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