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4월 9일 (수)
“MB·김학의 유죄판결 비판은 왜 없나”…조국, 검사들 공개비판

“MB·김학의 유죄판결 비판은 왜 없나”…조국, 검사들 공개비판

기사승인 2020-11-01 14:54:38
▲사진=연합뉴스
안세진 기자
asj0525@kukinews.com

[쿠키뉴스] 안세진 기자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잇따른 수사지휘권과 감찰권 발동에 반발하는 검사들을 공개 비판했다.

그는 1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일개 시민 입장에서 수사권·기소권·감찰권 등을 보유한 검찰에 묻는다”며 검사들을 비판했다.

조 전 장관은 “시민들의 비판이 쌓여 진실이 드러나고 마침내 유죄판결이 난 지금 자성의 글이나 당시 수사책임자와 지휘 라인에 대한 비판은 왜 하나도 없느냐”며 “검찰은 무오류의 조직이라는 신화를 여전히 신봉하고 있는 것”이라고 했다.

그는 ▲2007년 당시 이명박 후보의 BBK 관련 혐의에 대한 무혐의 처분 ▲2013년과 2015년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성범죄 의혹에 대한 무혐의 처분 ▲2015년 5월 진동균 전 검사의 사직 처리 등을 거론했다.

조 전 장관은 “선택적 수사와 선택적 기소 외에 선택적 순종과 선택적 반발의 이유는 무엇이냐”고 지적했다.

asj0525@kukinews.com
안세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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