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뉴스] 이영수 기자 = ‘고(故) 장자연 사건’에 대한 거짓 증언과 억대 후원금 전용 의혹 등으로 고소·고발된 윤지오씨는 캐나다로 출국해, 1년 넘게 해외 도피 생활 중이다. 이렇게 죄를 저지르고 해외로 도피한 범죄자들이 최근 5년간 49%나 급증했고 매년 최고치를 경신하고 있어 이에 대한 법무부와 검찰의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유상범 의원이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국외도피사범 현황’자료에 따르면, 2015년 449건이었던 해외도피사범이 2016년 521건, 2017년 534건, 2018년 555건, 2019년 669건으로 꾸준히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범죄유형별 국외도피사범 현황자료’를 살펴보면, 대다수가 사기(1065건), 마약(243건), 횡령·배임(167건) 관련된 범죄자들인 것으로 확인됐다.
최근 ‘옵티머스펀드 사기’사태로 선량한 국민들에게 수천억원대의 피해를 입힌 이혁진 전 대표도 2018년 3월 횡령과 조세 포탈, 상해, 성범죄 혐의 등으로 수사 받던 도중 돌연 해외로 도피했다. 하지만 정권의 실세와 밀접한 친분관계 때문인지 지금까지 여권 무효화, 국내 송환 등 어떠한 조치도 이뤄지고 있지 않아 논란이 되고 있다.
한편, 해외 도피처로 범죄자들이 가장 많이 선택한 곳은 미국(440건), 중국(350건), 필리핀(321건), 베트남(178건) 등 순으로 나타났다.
유상범 의원은 “현 정부에서 국외도피사범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고 사상 최고치를 기록하고 있다”며 “문재인 정부의 국정철학 중 하나인 법과 원칙에 따른 신상필벌의 원칙이 대통령 측근과 현 정권의 실세와 연관된 범죄자들에게도 엄격하게 적용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법무부가 강력한 의지를 가지고 해당 국가와의 적극적인 공조를 통해 해외도피 범죄자를 끝까지 추적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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