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사위, 법무·대검 특활비 검증 돌입… 與 “총장 정치자금” vs 野 “장관 쌈짓돈” 검증

국회 법사위, 법무·대검 특활비 검증 돌입… 與 “총장 정치자금” vs 野 “장관 쌈짓돈” 검증

기사승인 2020-11-09 15:08:40
9일 오전 추미애 법무부 장관(왼쪽)이 정부과천청사에 출근하고 있다. 윤석열 검찰총장도 이날 오전 서울 서초구 서초동 대검찰청으로 출근하고 있다. 

[쿠키뉴스] 이영수 기자 = 최근 국정감사에서 윤석열 검찰총장의 특수활동비 논란이 불거진 것과 관련해 여야 의원들이 현장 조사에 착수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9일 오후 2시부터 대검찰청을 방문해 법무부와 대검찰청의 특수활동비 집행 내역을 들여다보고 있다.

검증 대상 문서는 2018년부터 지난달까지 2년 10개월 치에 해당하는 특수활동비 내역으로 연도별 집행현황과 지침, 기관별 배정 현황, 지출의결서가 모두 포함돼 있다.

법무부로부터 특수활동비를 배정받은 교도소, 보호소, 출입국관리사무소는 물론, 대검찰청에서 특수활동비를 배정받은 검찰청, 지청 등이 모두 포함된다.

이날 법사위 특활비 검증은 추 장관이 지난 5일 국회 법사위 전체 회의에서 윤석열 검찰총장을 겨냥해 “특활비를 주머닛돈처럼 쓰고 있다”고 의혹을 제기하면서 이뤄진 것이다.

민주당 김용민 의원은 검증에 앞서 기자들과 만나 “대검이 그동안 특활비를 증빙 없이 사용했다는 여러 의혹이 제기됐다”며 “특활비를 어디에 썼는지, 증빙이 남아있는지, 적절한 곳에 썼는지를 꼼꼼히 보겠다. 특활비가 검찰총장의 정치자금으로 악용되지 않도록 철저히 검증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법사위 소속 민주당 의원들은 윤 총장의 특활비 사용을 중점적으로 들여다본다는 계획이다.

이에 맞서 국민의힘 의원들은 추 장관의 특활비 사용이 적법한지에 초점을 맞추기로 했다. 국민의힘 장제원 의원은 “법무부도 특활비를 장관의 쌈짓돈으로 쓰는 건 아닌지 들여다봐야 한다”면서 “이번 기회에 가장 큰 권력기관인 청와대의 특활비도 들여다봐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윤 총장은 이날 검증을 앞두고 실무진에 “내부적으로 숨김없이 철저히 검증한 다음, 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적극적으로 협조하라”고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juny@kukinews.com
이영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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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영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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