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일 안동시의회에 따르면 자치분권 및 지역재생연구회는 지난달 19일 (사)한국지방자치학회에 ‘안동시 민간위탁 타당성 검토연구 용역’을 발주해 최근 연구용역 착수보고를 듣고 연구회원과 동료 의원들의 의견을 교환했다.
당시 정복순 자치분권 및 지역재생연구회 회장은 “향후 중간보고회에서도 더욱 심도 있는 분석을 통해 타 지방자치단체의 민간위탁 운영사례를 중심으로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타당성 검토를 준비해줄 것“을 당부했다.
앞서 지난 2월 안동시의회는 ‘안동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를 검토하면서 그동안 시가 민간위탁으로 지원한 예산이 법적 근거가 없는 데다 의회 동의 없이 지급된 사실을 밝히고 시정을 요구한 바 있다.
또 지난 7월 관련 조례를 개정하고 예산집행에 주의를 당부했다.
이후 안동시는 지난 8월 민간위탁에 관한 메뉴얼 제작과 세부지침을 바꾸고 9월 임시회에 사무 동의안을 안건으로 제출했다. 그러나 의회는 안동시가 제출한 민간위탁 동의안 35건 중 33건에 대해 보류 결정을 내렸다. 그동안 성과와 미비점을 살펴 대안을 제시하는 등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해서였다.
올해 초 민간위탁 사무와 관련해 문제점을 제기한 이경란 의원은 “아직도 민간 위탁할 수 있는 사무가 몇 개인지 정확히 파악되지 않고 있다”며 “이는 전국적으로도 문제가 되고 있는 상황인 만큼 앞으로 개선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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