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산자원부에 따르면 미국의 한국산 KT&G 담배 반덤핑조사와 관련해 미국 ITCs,s 지난 6일(현지시간) “한국산 담배 수입에 따른 미국 내 산업피해는 없다”는 최종 결론을 내렸다.
산업부는 이에 따라 미국 상무부의 반덤핑조사 최종판결 결과와 무관하게 별도의 반덤핑관세 부과조치 없이 한국산 담배에 대한 반덤핑조사가 종료된다고 밝혔다.
이번 KT&G 담배에 대한 반덤핑조사는 지난 2019년 12월 엑스칼러버 등 현지 담배업체의 제소에서 시작됐다. 현재 담배업체들은 KT&G의 덤핑마진이 7.10%에서 113.06%라고 주장했다.
KT&G 글로벌을 대상으로 한 반덤핑조사 대상 기간은 2018년 10월1일부터 2019년 9월30일까지였다. 이에 미국 상무부는 지난해 1월 덤핑조사 개시를 결정했다.
이어 미국 ITC는 지난해 2월 미국 내 산업피해 위협을 인정하는 예비판정을 내렸다. 이를 근거로 상무부는 7월 덤핑률 5.48%의 예비판정을 했으며, 잠정관세 예치가 시작됐다. 이어 지난해 12월 7일 최종 5.48%의 덤핑관세 부과가 결정했다.
하지만 ITC는 이달 5일 한국산 4급 담배(4-Tier Cigarette)에 대한 산업피해 조사에서 한국산 담배 수입에 따른 자국 내 산업피해를 부정하는 최종 판정을 발표했다.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 위원 5인 중 3인은 ‘산업피해 없음’ 의견을, 2인은 ‘산업피해 있음’ 의견을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한국산 담배 수입에 따른 자국 내 산업피해가 없다는 최종 판정결과를 도출했다.
산업부에 따르면 반덤핑조사는 미국 상무부의 덤핑마진조사와 ITC의 산업피해조사로 구성된다. 이 둘 중 하나라도 부정 판정이 나오면 조사는 종료된다.
이번 ITC 판정에 따라 미국 상무부 결정과 부관하게 한국산 담배에 대한 반덤핑조사는 종료된다. 또 KT&G는 지난해 7월부터 미국 관세청에 예치해 온 잠정 관세액도 환급 받게 된다.
산업부에 따르면 앞으로 ITC 조사절차 종료 공고, 상무부에 대한 ITC 판정결과 통지 등 관련 절차가 진행되고 다음달 9일(잠정)부터 미국 ITC 홈페이지에 이번 산업피해 최종보고서가 공개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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