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뉴스] 김동운 기자 = 금융위원회가 보험산업 신뢰와 혁신 강화를 위한 4대 추진전략과 12개의 핵심과제를 발표했다. 특히 코로나19로 인한 비대면 금융 활성화에 발맞춰 소액단기보험사와 디지털 보험사 추가허가를 통한 경쟁환경을 조성한다는 방침이다.

금융위는 2021년 보험산업 금융위 업무계획을 발표하고 보험산업 신뢰와 혁신을 위해 4대 추진전략, 12개 핵심과제를 설정했다고 1일 밝혔다.

보험산업 정책방향은 금융발전심의위원회를 비롯해 ▲디지털 금융협의회 ▲보험업 경쟁도 평가 ▲보험권 전문가 협의회 ▲모집채널 선진화 테스크 포스(TF)와 보험연구원, 금융연구원 등의 의견을 종합해서 마련했다.

금융위는 보험산업 정책방향 설정을 통해 저성장‧저금리‧고령화, 코로나19, 디지털 혁신 등 급격한 환경변화에 직면한 보험산업의 지속가능한 혁신과 성장을 지원하겠다는 방침이다.

이번 정책의 4대 추진 전략은 ▲산업구조 개선과 소비자 신뢰‧만족도 제고 ▲사회안전망 기능 강화 ▲보험산업의 디지털 혁신 촉진 ▲보험회사 경영‧문화 개선으로 설정됐다.

가장 먼저 금융위는 산업구조 개선과 소비자 신뢰‧만족도 제고를 위해 경쟁‧혁신을 선도할 플레이어 진입이 필요하다고 봤다. 여기에 소액단기보험사, 디지털 보험사 추가 허가와 함께 디지털 환경에 맞게 모집규제를 정비한다는 방침이다.

여기에 오는 3월부터 시행되는 금융소비자보호법에 맞춰 위험상품 판매절차 강화 및 상품 자율심의제도를 개선하고 ▲실손 청구 전산화 ▲숨은보험금 찾기 ▲손해사정･의료자문 제도개선도 함께 진행한다.

사회안전망 기능도 강화한다. 오는 7월부터 보험료 할증이 핵심인 4세대 실손의료보험을 출시하고, 자동차보험의 경상환자 치료비 관리체계 개선을 통해 전 국민 대상 보험상품의 구조를 개편한다.

또한 한국이 고령화사회로 진입한 만큼 고령화‧건강‧안전 관련 사회안전망 기능 강화를 위해 ▲연금, 고령층 맞춤 보장성보험 확대 ▲배달‧대리운전 보험료 부담 완화 ▲다중시설 화재, 전염병 등 피해 보장 시스템 검토를 계획했다.

최근 코로나19로 인한 비대면·디지털 금융의 발전에 맞춰 보험산업 디지털 혁신 촉진도 지원한다. 빅데이터, AI 활용 보험상품 활성화를 위해 운전습관연계(UBI)보험, P2P보험에 대한 규제 샌드박스를 도입한다. 

아울러 보험사의 데이터 활용기반 강화 및 종합생활금융플랫폼 구축 지원과 보험업계의 숙원사업이던 디지털 헬스케어 활성화 방안을 논의할 방침이다.

2023년 도입을 앞둔 새국제회계기준(IFRS17) 연착륙도 지원한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을 필두로 ▲보험개발원 ▲생명·손해보험협회 ▲보험회사 등으로 구성된 IFRS17 법규개정 추진단을 구성하고 회계‧계리시스템과 종합적인 법규를 정비할 예정이다.

또한 보험산업의 ESG 경영‧투자 활성화를 위해 경영실태평가에 ESG 경영‧투자 인센티브 반영하는 등 보험산업의 단기성과주의도 개선할 계획이다.

금융위원회 관게자는 “이번 4대 전략, 12개 핵심과제는 보험산업의 중장기 발전전략과 방향성을 마련한 것”이라며 “세부 실천방안은 TF 구성, 연구용역, 토론회‧공청회 등을 통해 구체화 해 나갈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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