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뉴스] 김동운 기자 = 포스트 코로나 시대 속 보험산업의 생존과 지속 가능한 성장을 위해 국내 보험산업의 규제 혁신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왔다.

김헌수 순천향대 교수는 5일 보험연구원이 온라인으로 개최한 ‘포스트 코로나 시대 보험산업 대토론회’에서 이같이 밝혔다.

김 교수는 ‘보험산업 지속 가능한가’라는 주제를 발표했다.  그는 “코로나19 대충격으로 보험산업이 디지털 시대에 들어섰다”며 “보험산업의 지속 가능성이 위협받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보험산업의 생존 및 위기 돌파 수단으로 ‘8대 혁신과제’를 제시했다. 8대 혁신과제는 ▲인가제도 검토 ▲진입·퇴출 혁신 ▲신자본 규제 예측 가능성 제고 ▲소비자 신뢰 향상 ▲신상품 도입 ▲해외시장 도전 ▲디지털소비자 소통 혁신이 해당된다.

김 교수는 특히 정부 및 금융당국의 ‘인가제도 검토’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 교수는 “디지털 소비자 니즈에 대응하고 기업 효율성을 극대화하기 위해 다양한 사업기회를 제공해야 한다”며 “보험업 허가를 종목별로 열거하는 포지티브 방식에서 네거티브 방식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비의료 건강서비스, 디지털 관련 빅데이터, 인공지능(AI) 등 정보기술(IT) 업무를 포함하게 인가 규제를 혁신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 미래 세대에 필요한 건강관리서비스(헬스케어)와 한국형 ‘톤틴연금’을 개발하고, 고용연금 도입을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톤틴연금이란 국고에 유휴자금을 융자하는 사람에게 원리금을 지불하는 대신, 종신연금을 지급하는 제도를 말한다.

보험상품의 가격·상품 통제에 대해서도 강조했다. 김 교수는 “정부의 가격 통제는 엄격한 원칙을 적용해 시행해야 한다”며 “상품개발 통제는 최대한 자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김 교수는 코로나19로 인해 촉발된 디지털 소비자와의 소통과 소비자 신뢰도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소비자가 직관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고, 금융소비자보호법(금소법)을 기본으로 엄격한 소비자 보험 감독을 지속하면서 자기 책임 원칙에 따라 구매 의사결정을 내리도록 소비자 교육도 이어가야 한다는 것이다. 

해외시장 도전도 강조됐다. 김 교수는 “국내 보험사의 해외시장 비중은 보험료의 2%에 불과하다”며 “해외시장 개척을 적극 유도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일본 보험사인 다이이치생명과 메이지야스다생명의 해외시장 비중은 수입보험료의 18%와 10%를 차지한다”며 “동경해상은 이익의 46%를 해외사업에서 거둔다”고 덧붙였다.

끝으로 김 교수는 “혁신을 통해 정부와 감독당국이 제도를 마련하고 기업이 시장을 개척해야 보험산업의 지속성장이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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