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쿠키뉴스] 최태욱 기자 = 재건축·재개발정비사업이 집중되고 있는 대구 수성구 범어·만촌·황금동 일대의 학교 문제 해결에 대구시교육청이 적극 나서야 된다는 지적이 나왔다.

대구시의회 강민구 의원(기획행정위원회, 수성구1)은 17일 제281회 임시회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수성구 범어·만촌·황금동 일대 재건축·재개발사업이 학교 문제로 갈등을 빚고 있다”며 이 같이 주장했다.

강민구 의원은 “재건축·재개발정비사업에 따른 공동주택 건설이 범어1~4, 만촌1~3, 황금1~2동을 중심으로 한 기존 핵심 주거지역에 집중되면서 이 지역 교육 여건이 더 악화될 우려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 지역은 예전부터 학생 수가 포화 상태인데 학생 수가 계속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는 것이다.

강 의원은 범어4동 경동초등학교의 예를 들었다.

경동초는 현재 학급당 학생 수가 35.4명에 이르는 등 전국에서도 손꼽히는 과밀·과대학교다.

현재도 학교 통학구역 내 재건축·재개발사업이 추진 중이고, 학군 수요에 따른 전입세대도 꾸준히 늘어나고 있어 상황은 더욱 나빠질 것으로 전망된다는 것.

현행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르면 300세대 규모 이상의 개발사업을 시행하는 자는 사업 시행을 위한 수립 계획에 학교용지의 조성·개발에 관한 사항을 포함시켜야 한다.

또 학교용지를 개발하거나 확보하려는 때에는 교육감의 의견을 듣도록 하는 등 교육청과의 협의를 반드시 거치도록 하고 있다.

이에 따라 재건축·재개발사업 과정에서 학생 배치 및 수용 문제에 대해 교육청과의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정상적인 사업 추진은 불가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 강 의원의 주장이다.

강 의원은 “이 문제는 범어, 만촌, 황금동에 거주하는 16만 주민들뿐만 아니라 43만 수성구민 모두에게도 대단히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대구교육청은 문제 해결에 적극적인 의지가 없어 보인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교육세 등을 부담하고 있는 주민들 입장에서는 학생 배치 및 수용 문제는 교육청에서 당연히 고민하고 해결해야 할 사안”이라고 덧붙였다.

이어 “대구교육청은 ‘더 이상 학생 수용은 어렵다’, ‘개발사업시행자가 책임져야 한다’는 등의 안일한 대처가 아니라, 학교 증·개축을 적극 추진하거나 통학구역 조정을 통한 안전한 통학로를 구축하는 등 현실적인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강 의원은 이날 재개발·재건축 과정에서 학생 배치 및 수용 문제를 논의하기 위해 대구교육청과 대구시, 8개 구·군 그리고 개발사업 시행자가 사전에 모여 협의할 수 있는 제도 마련 등을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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