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뉴스] 윤복진 기자 = 전북도 고독사 관련 정책이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전북도의회 김대오 의원(환경복지위·익산1)은 24일 5분발언을 통해 전라북도 고독사 예방 정책의 문제를 진단하고, 개선 방향을 제안했다. 

김 의원에 따르면 “지난 2016년부터 고독사 방지 관련 조례가 제정되어 지원사업이 시행되고 있지만, 타지자체와 비교하면 대상자가 독거노인에만 한정되어 있어 사각지대가 발생하고, 사회적 관계망에서 소외된 고독사위험군의 발굴을 통한 지원보다 민간자원 연계에 초점이 맞춰져 고독사 방지라는 제명이 무색해 보인다”고 지적했다. 

초기 고독사 예방 정책의 경우 신체적·환경적 특성으로 인해 주로 독거노인을 대상으로 지원사업이 진행됐지만 최근 연구조사에 따르면 고독사 발생 연령대가 노인보다 40~64세의 중고령 남성층에서 많이 발생하고 있고, 연령층 또한 다양해지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이에대해 김 의원은 “고독사 예방을 위한 지원대상을 확대해 생애주기별 고독사 예방 사업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제안했다. 

김 의원은 “고독사 문제의 개선방향을 도출하기 위해 우선 전북도 고독사 관련 조례의 전반적인 개정이 필요하고, 관련 정책이 어느 한 부서에 국한된 사업이 아닌 사회복지 전반에 걸친 문제임을 인지하고 각 부서별 협업체계 구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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