완주 비봉 보은매립장 이전에 최대 1626억원 ‘지방재정 큰 짐’

매년 완주군 일반회계 예산 1% 기금 적립, 군민 혈세로 행정과오 덮어
공모로 매립장 이전 부지 선정, 지역민 갈등 증폭 우려

기사승인 2021-04-09 10:30:04

8일 완주군청 회의실에서 열린 보은매립장 이전을 위한 폐기물처리시설 조성을 위한 타당성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용역 중간보고회

[쿠키뉴스] 박용주 기자 =민선 7기 완주군의 최대 지역현안으로 비봉면 주민들에게 큰 상처를 남긴 보은매립장 이전에 최소 828억원, 최대 1626억원의 사업비가 들어갈 것으로 추산돼 내년에 새로 들어서게 될 민선 8기 지방재정 운용에 큰 부담을 떠안기게 됐다.

더욱이 완주군은 보은매립장 이전을 위해 부족한 사업비 충당을 위해 전년도 일반회계 예산의 1% 이상을 매년 적립해 410억원의 기금을 조성, 군의 행정 과오를 바로잡는데 막대한 군민의 혈세가 들어가게 됐다.

완주군은 지난 8일 군청 회의실에서 보은매립장 이전을 위한 폐기물처리시설 조성을 위한 타당성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용역 중간보고회(제3차)를 갖고 비봉면 주민 대표들의 의견을 들었다.

이 자리에서 용역을 맡은 한국종합기술 조성택 부장은 폐기물처리시설 조성 사업안으로 △1안 보은매립장 이전(사업비 828억원) △2안 보은매립장 이전, 사업장폐기물 매립(사업비 1097억원) △3안 보은매립장 이전, 사업장폐기물 매립, 소각시설(사업비 1626억원) 설치 등 3개안과 재원마련 계획을 제안했다.

국비 확보가 어려운 현실에서 완주군은 폐기물처리시설 신규 조성기금 마련을 위해 완주군 전년도 일반회계 1% 이상을 매년 적립해 410억원을 마련한다는 구상이다.

이를 위해 완주군의회는 지난달 제258회 임시회에서 서남용 의원이 대표발의한 ‘완주군 폐기물처리시설 조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을 의결 처리했다. 해당 조례는 이달 중순 공포돼 시행될 예정이다.

기금 운용 세부 계획을 보면 올해 67억원을 적립하고 내년부터 2025년까지 매년 76억원씩 적립해 연 이자 0.5%를 적용하면 409억원의 기금을 모아 폐기물매립장 이전과 운영에 투입한다는 계획이다.

안호영 국회의원이 폐기물관리법 개정을 추진해 부적정폐기물 처리를 위한 시설 조성 시 국비 지원 근거를 마련했다고는 하지만 국회 본회의 통과를 확실할 수만 없는 형편이다. 안 의원이 발의한 법안이 통과될 경우 신규 매립장 조성비 363억원의 30%인 109억원을 국비로 지원받을 수 있게 된다.

사업안을 보면 1안은 올해부터 2025년까지 군비 218억원을 추가로 더 들여 시설조성과 이적처리를 하고 2024년 지방채 200억원을 발행할 계획이다.

2안을 보면 군비 부담은 더 늘어난다. 올해부터 2026년까지 486억원의 기금을 적립하고 군비 312억원, 지방채 발행도 300억원 규모를 늘게 된다.

3안은 2028년까지 638억원의 기금을 적립한다 해도 649억원의 군비가 들어가고 지방채도 200억원 발행해야한다.

기금도 완주군 예산에서 적립하는 것으로 군비나 다름없고, 결국 사업비 대부분을 지방재정으로 충당할 수밖에 없는 형편이다.

이날 보고회를 참관한 완주군민 K씨는 “군비가 됐건 기금이 됐건 공무원들의 과오로 벌어진 환경참사를 복구하는데 완주군 예산으로 막대한 사업비가 들어가게 됐다”며 허탈한 표정을 감추지 못했다.

매립장 이전 부지 선정을 두고도 완주군민들의 갈등이 증폭될 우려를 낳고 있다.

실제 이날 보고회에서도 비봉면 주민들의 불만의 목소리가 터져 나왔다.

이날 중간보고회에서는 사회갈등연구소 박태순 소장이 매립장 이전에 따른 주민갈등 해소를 위해 보은매립장 이전과 폐기물 처리 대안 마련을 위한 공론화 방안을 제안했다.

주민 합의 도출을 위한 공론화위원회를 내달 초 발족하고, 6월까지 논의를 거쳐 공모안을 최종 합의한다는 구상이다.

이와 관련 비봉면 백도리 폐기물대책위원회에서 불만을 쏟아냈다.

대책위 관계자는 “공론화위원회에서 문제 해결 방안을 논의한다고 하지만 이전 부지를 미리 염두에 두고서 형식적인 절차만 거치는 것 아니냐”고 강한 의구심을 드러냈다.

유희빈 대책위원장은 “용역 보고에서는 매립장 이전 굴착 규모를 90만㎥로 추산했는데 주민들이 현장을 확인한 바로는 150만㎥ 규모에 달할 것으로 보고 있다”면서 행정당국과 용역보고에 불신을 감추지 않았다.

그는 또 “완주지역 대다수 주민들이 반대하는 매립장 이전이 조속히 이뤄질 수 있도록 이전 부지 주변 지역민들을 위한 구체적인 보상대책과 확실한 인센티브 제공 약속이 선행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박성일 완주군수는 “공론화위원회에서 구체적인 사업계획안이 나오면 매립장 이전 부지 인근 주민들에 대한 보상과 인센티브 등을 확정하고 연내 공모를 통해 입지선정을 완료, 내년부터 매립장 이전을 본격 추진하게 될 것”이라고 답했다.

yzzpark@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