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뉴스] 박용주 기자 =전북도가 ‘인권도시’에 공을 들이고 있는 가운데 인권정책 추진 중심 역할을 맡고 있는 인권위원회 운영이 ‘전시행정’에 그치고, 인권정책 관련 사업 운영도 ‘제 식구 나눠먹기’로 이뤄지고 있는 비판이 크다.  

전북도 인권위원회에서 3기 위촉위원으로 활동 중인 A위원의 대표를 맡고 있는 인권단체에서 2년 연속으로 전북도의 지방보조금 사업을 수행, 인권위원회 위원이 보조금 사업으로 혜택을 보고 있다는 지적이다. 

A위원은 3기 인권위원회 위원으로 지난 2019년 7월 위촉됐다. 문제는 인권위원회에서 활동하게 된 A위원이 대표로 있는 B단체가 2019년에 이어 작년까지 2년 연속 보조금 사업을 진행해 제 식구에 사업을 나눠 준 것 아니냐는 의혹을 사고 있다. 

실제 인권정책 관련 지방보조금 사업 시행 부서는 인권위원회를 총괄 관리·운영하고 있는 전북도 인권담당관(과)으로 이해충돌 의혹의 당사자로 지목된다.  

이 같은 의혹 제기에 전북도 인권담당관은 B단체는 A대표가 인권위원으로 선정되기 전인 2019년 5월에 사업대상자로 선정됐다면서 연관성을 부인하고 있다.

A대표가 인권위원으로 선정된 후 이듬해에도 보조금 사업을 진행한 것도 사업심사 외부위원 평가와 보조금심의위원회의 공정한 심의와 심사를 거쳐 사업수행능력을 인정해 선정했다는 해명이다. 

전북도 인권위원회는 당연직 3명과, 위촉 위원 12명 등 15명 이내로 구성해 운영된다.

앞서 지난해도 인권위원회 위원에 위촉된 위원 중 한명이 불미스런 일로 자진 사퇴해 문제가 되기도 했다. 

전북도 인권위원회의‘위원 선정’ 방식도 논란이 되고 있다. 도내 지자체 중 전북도와 전주시만 인권위원회가 구성돼 운영되고 있다. 두 곳 모두 현재 3기 위원회가 운영 중이다.
전북도는 인권위원회 1기부터 위촉 위원을 공모가 아닌 추천·임명 방식으로 선정한데 반해 전북도보다 1년 늦게 인권위원회를 구성한 전주시는 인권위원 모두(당연직 제외)를 공모를 통해 선정하고 있다. 

시민사회에서 인권활동에 헌신한 상당수 전문가들은 “인권위원회는 지자체와 이해관계를 떠나 실질적으로 인권 보호와 권리 증진에 도움이 되는 인권정책 수립과 시행을 위해서는 공정하고 투명한 경쟁을 거친 공모를 통한 선정이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공모 방식 위촉이 아닌 추천을 받아 도지사가 임명하는 방식의 위원 설정은, 위원회가 임명권자인 도지사의 눈치를 볼 수밖에 없고 인권정책 추진에도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다. 

이에 도 인권담당관(과) 관계자는 “지역에 인권 전문가 인력풀이 많지 않고, 인권위원회 조례에 따라 다양한 기관·단체의 추천을 받아 임명 방식으로 위원회를 구성해왔다”고

그는 또 “제주도의 실례에서 봐도 공모 방식의 위원 선정과 운용에도 문제점은 있지만 4기 위원회는 12명의 위촉 위원 중 일부분은 공모 방식으로 위원 선정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전북지역 인권활동 운동가 A씨는 “전북도 인권위원회는 기본적으로 위원 선정부터 공모가 아닌 추천을 받아 임명하는 방식으로 지자체와 관계에서 독립적인 객관성을 담보할 수 없고, 인권위원회에 참여하는 위원이 대표로 있는 단체에 보조금 사업을 밀어준 것은 유착관계가 의심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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