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덕군, 천지원전 가산금 회수 결정 '반발'…법적 대응 '예고'

영덕군, 천지원전 가산금 회수 결정 '반발'…법적 대응 '예고'

이희진 군수 "천지원전 건설 무산, 정부 책임"...가산금 회수 처분 취소 소송 제기

기사승인 2021-07-21 13:56:03
이희진 군수가 천지원전 가산금 회수 결정 관련 성명서를 발표하고 있다. (영덕군 제공) 2021.07.21

[영덕=쿠키뉴스] 성민규 기자 = 경북 영덕군이 정부의 천지원전 특별지원사업 가산금 회수 결정에 반발하며 법적 대응을 예고했다.

군에 따르면 지난 20일 산업통상자원부가 천지원전 특별지원사업 가산금 380억원(이자 포함 409억원) 회수 처분을 통지했다.

하지만 군이 정부 결정을 따르지 않기로 하면서 상당한 진통이 예상된다.

이희진 군수는 21일 성명서를 통해 "정부는 신규 원전(천지원전)사업 추진 과정에서 갈등 해소와 지방의 경제적 지원에 대한 책무를 다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정부의 일방적 정책 변경에 따른 막대한 피해는 오롯이 영덕군민의 몫으로 남았다"며 "정부는 반드시 책임을 지고 해결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마지막으로 "지난 10년에 걸친 천지원전 건설 추진 과정에서 영덕군민이 겪은 개인적‧사회적 피해 보상과 권리 회복을 위해 가산금 회수 처분 취소 소송에 집중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2012년 9월 수립된 천지원전(영덕군 영덕읍 석리, 노물리, 매정리, 축산면 경정리 일원 324만7112㎡) 건설 계획은 지난 3월 예정구역 지정 철회로 무산됐다.

smg511@hanmail.net
성민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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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민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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