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일 박형수 의원에 따르면 이른바 ‘통곡의 길’로 통하는 31번 국도 선형개량 사업을 ‘제5차 국도·국지도 5개년 계획(2021~2025)’에 반영하기 위해 오는 5일 ‘도보 현장점검’에 나선다.
국도 31호선은 국토부가 신청한 ‘제5차 국도 5개년 계획(2021~2025)’ 일괄예타 신청 117건에 포함돼 지난해 3월부터 올해 8월까지 KDI(한국개발연구원)에서 예비타당성 조사를 수행하고 있지만, 계획 포함 여부는 불투명한 상태이다.
현재 KDI는 경제성분석(B/C)을 완료하고 지난 7월부터 오는 8월 말까지 경제성과 정책성효과, 지역균형발전요소 등을 동시에 고려하는 ‘종합평가(AHP)’를 진행 중으로 마무리 단계에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박형수 의원은 ‘종합평가(AHP)’ 마무리 전 31번 국도 현장을 직접 걸으면서 낙석 위험지역과 침수지역, 선형불량 구간 등을 사진과 영상으로 담아 KDI에 제출한다는 계획이다.
‘31번 국도 선형개량 사업’은 ▲ 입암~영양 5.43km, 총사업비 658억 원 ▲ 영양~일월 5.18km, 총사업비 603억 원 2개 구간으로 예타가 진행 중이다. 그 중 ‘입암~영양 간 사업’은 이번 계획에 반드시 반영돼야 한다는 입장을 다시 한 번 KDI에 전달하겠다는 것.
이와 함께 박 의원은 현장을 둘러본 후 영양군청 대회의실에서 관계 공무원들과 도의원과 군의원, 영양군민 대표 등이 참석한 가운데, ‘국도 31호선 사업 시행’을 위한 연석회의를 열고 향후 대책 등에 대해 논의한다.
특히 종합평가(AHP)에 최종 반영이 되지 않으면 ‘안전성 평가’에서 구제받는 길을 찾고 이마저 어렵다면 ‘국가재정법(예타 관련 조항)’개정을 통해서라도 해결하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표명할 예정이다.
박형수 의원은 “지난해 태풍 마이삭과 하이선으로 도로가 침수되는가 하면 언제 떨어질지 모르는 낙석위험으로부터 영양군민의 안전이 저당 잡힌 ‘통곡의 길’ 31번 국도가 이번 5차 국도 5개년 계획에 반드시 반영돼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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