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복지시민연합(이하 복지연합)은 11일 성명을 내고 “지자체별로 자가격리 대상자에 대한 지원금(물품)의 편차가 크고 가공식품 등 생필품을 직접 전달하고 있어 즉각적인 시정이 요구된다”고 지적했다.
복지연합은 “한 언론 보도에 따르면 대구의 경우 자가격리자에게 3만 5000원에서 5만 원, 경북은 3만 원에서 10만 원의 구호물품을 지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복지연합에 따르면 대구의 경우, 구호물품 가격대는 남구가 3만 5000원(개인당)이며 수성구 3만 9065원(개인당), 동구 4만 원(개인당), 서구와 중구 4만 5000원(1가구 2인당), 달서구 4만 5000원(성인 개인당, 초등 이하 2인), 북구 4만 9700원(개인당), 달성군이 5만 원(유치원생 이하 미지급)이다. 개인당으로 계산하면 서구와 중구가 가장 낮다.
경북은 영주시가 가구당 3만 원으로 가장 낮고, 청도군이 가구당 10만 원이며, 영양군과 울릉군은 개인당 10만 원의 생필품을 지원하고 있어 대구보다 큰 편차를 보이고 있다.
같은 생활권인 대구의 경우 4인 가구일 때, 중구와 서구는 9만 원이지만 달성군은 20만 원으로 2배 이상 차이가 난다.
대구·경북으로 확대하면 영주시가 3만 원으로 대구·경북에서 가장 낮으며, 영양군과 울릉군은 40만 원으로 가장 많아 무려 13배 이상 차이가 난다.
복지연합은 “개인당, 가구당, 1가구 2인당 1개씩 등 지원 기준이 지자체마다 각각 다르고, 미취학아동은 지급하지 않는 지자체도 있다”며 “시·군·구마다 제각각인 지원 물품 금액과 지원 기준의 차이는 충분히 차별로 받아들일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대구처럼 생활권이 같은 지역에서의 차이는 상대적 박탈감을 심화시킬 수 있고, 경북도와 같이 넓은 지역에서의 차이는 지역 간 불평등을 심화시킨다”고 덧붙였다.
복지연합은 또 “이렇게 편차가 큰 상황을 방치하고도 시정하기보다 예산 타령을 하는 것은 지자체의 책임회피용 변명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대구시와 경북도, 그리고 기초자치단체들이 협의·조정해 자가격리자 지원 금액을 상향 평준화할 것과 자가격리자 특성을 반영해 현금 지원과 현물 지원을 선택할 수 있도록 선택권을 넓혀야 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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