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뉴스] 조현지 기자 =본격적인 대선 레이스가 막을 올렸다. 반가운 얼굴도 고개를 내밀었다. 바로 ‘등록금’ 공약이다. 

여야 대선주자들은 최근 앞다퉈 등록금 공약을 발표하고 있다.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선 예비후보는 지역 거점 국립대를 5년 내 ‘등록금 없는 대학’으로 만들겠다고 했다. 등록금 부담을 절반으로 줄인 뒤 점진적으로 등록금 무상화를 이루겠다는 구상이다. 

거점 국립대의 경쟁력을 높이는 방안도 제안했다. 현재 연 1700만 원대의 지역 거점 국립대의 1인당 교육비 투자를 연세대·고려대(연 2700만 원) 수준으로 높이겠다는 계획이다. 반값등록금과 교육비 지원의 연간 재원은 1조 원가량으로 예상했다. 

박용진 민주당 대선 예비후보도 유사한 공약을 밝혔다. 박 후보는 국·공립대부터 시작해 단계적으로 면제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적게는 4000억 원, 많게는 7000억 원의 예산을 투입하면 국·공립대 무상교육이 가능하다는 게 박 후보의 설명이다. 

윤희숙 국민의힘 대선 예비후보는 지방 거점 국립대의 지원을 늘리고 사립대 지원을 폐지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사립대와 관련해선 ‘NO 간섭, NO 지원’ 원칙을 적용해 등록금, 정원 등 학교 주요 운영사항을 사립대가 자율적으로 결정하도록 하겠다는 취지다. 대신 거점 국립대의 학생 1인당 예산지원을 2.2배로 확대해 교육의 질을 높이겠다고 했다. 

등록금 책정 기준을 바꾸는 방안도 나오고 있다. 이재명 민주당 대선 예비후보는 ‘학점비례 등록금제’를 공약했다. 등록금을 수강 학점에 따라 납부하는 방안이다.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코로나19) 사태를 감안해 한시적인 등록금 인하도 검토하겠다고 약속했다. 

홍준표 국민의힘 대선 예비후보는 부모의 소득 규모에 따라 등록금을 차등 부과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그는 “미국 동부 유명 대학에서는 대학 등록금을 부모 소득에 따라 차등으로 책정하기도 한다”며 “부모 소득별로 차등 부과되는 등록금 제도는 양극화 시대에 서민들의 새로운 희망의 사다리가 될 수도 있다”고 주장했다.

다만 여야 대선주자들이 단순한 ‘재정지원’에서 벗어나 고등교육에 대한 정부의 책임성 강화 측면에서 공약을 개발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대학교육연구소는 “낮은 등록금, 무상등록금을 실현하는 나라는 정부가 고등교육을 책임짐으로써 경제적 부담 없이 교육기회의 평등을 누리는 것이 가장 합리적이라는 사회 내부의 합의에 기반해 등록금을 책정하고 있다”며 “고등교육의 공공성 강화라는 큰 구상 속에서 보다 면밀히 검토된 등록금 정책을 내놓아야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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