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뉴스] 송금종 기자 = 한상혁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은 5일 플랫폼 사업자 책임을 강화하는 법안 마련을 촉구했다.

이날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 출석한 한 위원장은, 동영상 이용률 증가와 동시에 난무하는 유행성 콘텐츠를 법으로 규제해야 한다는 국민의힘 홍석준 의원 질의에 “플랫폼 사업자 책임을 강화하는 입법이 필요하다고 생각 한다”고 말했다. 

한 위원장은 다만 “이 부분이 표현의 자유와 충돌되는 영역이 존재해서 많은 논의가 있고 실제 입법 과정에서 어려움이 예상 된다”며 “의원들께서 인식하셔서 (입법을)추진해줬으면 한다”고 덧붙였다. 

‘마구잡이식’ 온라인 플랫폼 규제 보다는 국내 실정에 맞게 세분화하고 나름의 관점에서 전략을 세워야 한다는 더불어민주당 윤영찬 의원 질의엔 “공감 한다”며 “플랫폼기업 영향력은 커졌지만 이 과정에서 산업정책에 기여한 바, 해외플랫폼 간 관계를 고려해서 정책을 대응해야한다”고 답했다. 

윤 의원은 ‘문어발’ 확장으로 이슈가 된 카카오를 거론했다. 윤 의원은 “카카오가 인수합병으로 100개 기업으로 문어발 확장한다는데 테크 기업 인수합병은 대기업과 다른 양상”이라며 “인수합병이 없으면 스타트업들이 엑시트를 못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전 세계가 기술전쟁 중이고 데이터를 다량 보유한 플랫폼 기업한테서 혁신기술이 나오는데, 이들이 기업 데이터를 모으고 활용하는 걸 막으면 글로벌 경쟁력이 사라지는 게 아니냐”고 물었다. 

그러자 한 위원장은 “신규사업자나 창작자가 시장에 진입하는 데 방해하는 불공정한 요소에 초점을 맞춰 규제하는 쪽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온라인 ‘랜덤채팅’ 기반 불법 성범죄 근절을 위한 대책을 묻는 더불어민주당 김상희 의원 질의에는 “사후규제 성격이어서 하루아침에 근절되긴 어렵다”면서도 “최대한 방법을 찾으려고 노력하고 있다”고 답했다.

‘카카오톡 오픈채팅’이 최근 아동과 청소년 사이에서 또 다른 범죄 통로로 악용되고 있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심각성을 인지하고 있고 사회 전반에서 해결방법을 고민해야 할 부분”이라고 답했다. 

한 위원장은 또 도쿄올림픽 기간 방송되지 않은 프로그램 담당 외주 피디와 작가에게 급여를 미지급해 논란이 된 ‘방송 후 지급’ 관행에 관해서는 “외주제작 불공정 관행 개선 종합대책 마련을 적극 검토 하겠다”고 밝혔다. 

지난 5월 악성댓글 충격으로 사망한 자영업자 사건과 관련해서도 “개선할 필요성이 있다”며 국회에 발의된 ‘별점테러방지법’ 취지에 동의했다. 그러면서 “입법과 개선작업으로 허위리뷰 기준을 설정하고 플랫폼사업자에게 책임을 부과하는 쪽으로 제도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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