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문재인 정부와 다른 길을 걷겠다고 공언했다. 특히 부동산 정책을 바꾸겠다고 했다.

이 후보는 16일 서울 여의도 민주당 중앙당사에서 진행된 인터넷 언론사와의 합동 인터뷰에서 “문 정부는 못하는 것보단 잘한 게 훨씬 많은 것 같다”면서도 “다만 그 중 부동산 정책 부분은 아쉽다”고 평가했다.

이 후보는 문 정부의 부동산 정책이 실패했다고 인정했다. 그는 “부동산 시장이 이렇게 된 것은 정책적 과오가 없다고 할 수 없다. 특히 부동산 정책은 지나치게 수요 억제 비중이 높았다. 저는 시장주의자에 가까운데 시장이 부족함을 느끼면 정책 결정자 입장에서 ‘부족하지 않다’고 말하면 시장이 수용하지 않고 반대로 받아들인다. 그런 면에서 보면 시장의 공급 여부를 너무 경시한 오류가 있지 않겠냐”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문 정부와는 다른 정책을 펼치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그래서 이재명 정부는 문 정부와는 다르다. 또 달라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문 정부를 부정하는 건 아니다. 서민과 중산층 위한 민주적이고 개혁적인 정책 지향하는 점은 변함 없다. 그러나 목표를 완수하는 정책은 다를 수 있다”고 말했다.

그 방법으로 시장이 요구하는 공급량을 충족하겠다고 약속했다. 그는 “다음 이재명 정부를 책임지게 될 핵심 정책은 충분한 공급으로 시장의 요구를 채워줘야 한다고 생각한다. 예를 들면 공급, 신규 택지를 늘리고 기존 택지 중 용적률과 층수 규제를 완화해서 공급 여력을 높이되 그로 인해 생기는 개발 이익의 일부는 공공 환수를 통해 청년주택이나 공공주택을 늘릴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후보가 꺼낸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역시 정부와 다른 입장이라고 했다. 그는 “딱 1년간만, 6개월 안에 팔면 중과 없고 12개월 안에 팔면 4분의 1만 깎아준다. 그 사이에 탈출하라고 하면 된다. 시장의 현실을 존중하자. 정부가 정한 것을 바꾸지 않는 원칙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중요한 것도 있다. 1년만 유연하게 바꾸자”고 주장했다.

이어 “이게 지금 현재 정부 입장에서는 ‘우리가 정한 것을 왜 바꾸려고 하지’라고 불편할 수 있다. 재정운영의 일반 원칙도 좀 다르고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코로나19) 대응 방식도 그렇고 이런 점에서 차이가 있을 수 있는데 저는 정책적 차이는 정치적 차이와는 다르다고 본다”고 했다.

그는 “본질적으로는 같고 잘하는 것은 승계하고 못한 것은 고치고 부족한 것은 채우고 필요한 것은 더해서 청출어람하겠다”며 “국민들이 원하는 더 유능하고 실용적인 정부를 만들기 위한. 변화가 있어야 한다. 국민들은 변화를 원한다. 차기 이재명 정부는 진취적인 변화를 하겠다”고 덧붙였다.

김은빈 기자 eunbeen1123@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