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경제제재 국내 타격 우려” vs 野 “안보위기 한미동맹 강화”

유기홍 “러시아 10위 교역 대상국 기업 피해 우려”
조태용 “우크라이나와 한국은 동맹국이 달라”

기사승인 2022-02-25 19:01:12

외교통일위원회가 우크라이나 침공에 관련 임시회의를 진행하고 있다. 연합뉴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인해 외교통일위원회가 임시회를 열고 대책 마련에 나섰다.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은 ‘교민안전’에 대해 한 목소리를 냈다. 하지만 외교‧안보에서는 양 당이 서로 다른 입장을 보였다.

정의용 민주당 의원은 25일 “출국을 원하는 36명이 국경을 넘어 폴란드로 도착한 이후에도 잘 보살피도록 만전을 기해달라”며 “러시아 교민들 중에도 안전에 문제가 안되도록 신경써달라”고 말했다.

윤건영 민주당 의원은 잔류자에 대한 안전강화를 주문했다. 윤 의원은 “28명 잔류자 분들에 대해서는 정부가 적극적으로 나서주면 좋겠다”며 “무엇보다도 안전이 최우선”이라고 강조했다.

국민의힘도 교민안전 확보에 총력을 기울여 줄 것을 당부했다. 지성호 국민의힘 의원은 “러시아에서 발생하고 있는 사건 사고의 수와 혐오범죄의 수가 증가하고 있다”며 “러시아에 체류하고 있는 우리 국민들의 상황에도 철저하게 대비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석기 국민의힘 의원은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 교민의 안전과 교민을 보호하는 공관원들의 안전”이라며 “여기에 대한 철저한 대책이 있어야 한다”고 당부했다.

반면 민주당과 국민의힘은 외교‧안보에서 러시아 제재를 두고 ‘하이브리드 정책’과 ‘동맹국 강화’로 의견이 엇갈렸다.

민주당은 외교‧안보 대책으로 ‘하이브리드 정책’을 요구했다. 또 ‘한미 동맹의 실효성’과 ‘러시아 무역‧외교’에 대한 우려를 표했다.

유기홍 민주당 의원은 25일 ‘우크라이나 침공’ 질문에서 ‘러시아 무역‧외교’에 대해 강조했다. 유 의원은 “러시아로부터 수입하는 품목 중 에너지가 많기 때문에 국제제재를 동참해도 지혜롭게 해야 한다”며 “러시아는 10위 교역 대상국이다. 수출이 1.6%, 수입이 2.8%로 32조6000억 규모의 교역량을 가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현지 교민들과 러시아 진출 기업들에게 피해가 없고 경제적인 피해도 발생하지 않도록 해달라”고 당부했다.

이상민 민주당 의원은 이 자리에서 ‘한미동맹’의 실효성을 비판했다. 이상민 의원은 “아프가니스탄과 우크라이나 사태를 보면 미국의 국제 리더쉽을 확인할 수 없었다”며 “대미 관계가 심화되면 자충수를 두는 것 아니냐”고 지적했다. 그는 “우리의 생존과 번영을 위해 대미구조를 의존해야 하냐는 의문이 든다”고 덧붙였다.

이재정 민주당 의원은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의 외교 시선의 부족을 지적하고 나섰다. 이재정 의원은 “젤렌스키 대통령이 코미디언으로 살면서 정치적 경험이 없던 것으로 알려졌다”며 “젤렌스키 대통령은 이해관계가 충돌하는 과정에서 스스로 우크라이나가 선택할 수 있는 대외적 입지를 좁혔다”고 지적했다.

김영주 민주당 의원은 ‘러시아 진출 기업’들의 불이익에 대한 대비를 강조했다. 김영주 의원은 “우크라이나 사태로 정부와 러시아가 불편해지면 러시아에 진출한 우리 기업이 불이익을 받을 수 있게 된다”며 “미리 파악하고 대비를 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국민의힘은 ‘국방력의 부족’이 ‘우크라이나 침공’의 원인이 됐다는 점을 지목하면서 동맹국의 역할을 강조했다. 특히 ‘사드’ 추가 배치와 선제타격 등을 언급하면서 안보에 대한 공세를 펼쳤다.

박진 국민의힘 의원은 외교부의 소극적인 대처를 지적했다. 박 의원은 “미국과 영국, 캐나다, 유럽 등의 국가들이 금융제재와 동시에 교역중단과 핵심인사 자산 동결 등을 시행하고 있다”며 “반면 외교부가 내놓은 발표를 보면 소극적이고 안일한 것 같다. 4시간 뒤에는 청와대가 제재동참을 밝혔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런 문제가 터졌을 때 눈치를 보거나 주저할 것이 아니라 확실한 입장표명을 해야 존경받는 나라로 갈 수 있다”고 덧붙였다.

지성호 국민의힘 의원은 한미동맹과 동맹국 간의 연대 강화를 강조했다. 지 의원은 “동맹국이 중요한 상황에서 우리가 한발 늦었다는 지적이 있다”며 “미국이 러시아 침공 정보를 동맹우방국들과 공유했는데 우리의 뒤늦은 대응은 미국과의 소통 문제를 시사한다는 의견이 있다”고 비판했다.

조태용 국민의힘 의원은 사드 추가배치를 언급하면서 동맹국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조 의원은 “사드를 추가 배치하면 우크라이나와 같은 꼴이 난다는 말이 있다”며 “우크라이나는 동맹국이 없지만, 한국은 그와는 다르다”고 지적했다.

김석기 국민의힘 의원은 사드 추가배치와 선제타격을 언급하면서 이재명 민주당 후보의 발언을 직격했다. 김 의원은 “푸틴보다 비상식적이고 호전적인 김정은이 미친 짓을 한다고 하면 1분 만에 수백만 대한민국 국민들이 사망하게 된다”며 “윤 후보가 이를 막기 위해 선제타격과 사드 추가배치가 필요하다는 말을 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이 후보는 우리와 관계도 없고 주가가 떨어진다는 소리를 했다”며 “국가안보를 두고 이렇게 안일한 인식을 보여주는 것이 너무 안타깝다”고 비판했다.

임현범 기자 limhb90@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