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는 올해 1월 보건복지부가 전국 시군구를 대상으로 공개 모집한 ‘상병수당 시범사업 1단계 공모사업’에 포항시가 최종 선정됐다고 13일 밝혔다. 

‘상병수당’은 근로자가 업무 외 질병·부상 발생으로 경제활동이 어려운 경우 치료에 집중할 수 있도록 소득을 보전하는 제도다.

이 제도는 1983년 독일에서 사회보험 급여로 처음 도입했으며, 우리나라와 미국(일부 주 도입)을 제외한 모든 경제 협력 개발기구 국가들이 운영하고 있다.

이에 복건복지부는 63개 지자체를 대상으로 신청을 받아 최종 적으로 포항을 비롯해 서울 종로, 경기 부천, 충남 천안, 전남 순천, 경남 창원 등 6개 지자체를 선정했다. 

보건복지부는 오는 7월부터 1년간 총 109억9000만원의 예산(전액 국비)지원해 이번에 선정된 6개 지자체를 3단개 그룹으로 나눠 각기 다른 상병수당 사범사업 모형을 적용해 시행할 계획이다.  

포항시는 이번 공모에 지역현황 및 의료, 고용 관련 인프라 등 추진여건의 적합성, 추진기반 구축정도, 사업계획 등이 반영돼 ‘근로활동 불가 모형1’에 선정됐다.

이에 따라 앞으로 1년간 국비 15~20억원을 지원받아 상병수당 시범사업을 추진하게 된다.

모형1은 시범기간 포항에서 거주하며 질병·부상 등으로 일을 하지 못하는 취업자가(주로 일용직, 특수고용형태종사자 등) 상병수당을 신청하면 입원여부와 관계없이 일 4만 3960원(올해 최저임금 60%)씩 최대 90일간 395만 6400원 지원된다.

경북도는 이번 상병수당 제도를 성공적으로 정착시켜 전국 사업으로 확대하기 위해 보건복지부, 포항시와 함께 협력 체계를 강화할 예정이다. 

특히 지원 대상이 늘어날 경우를 대비해 도비 예산도 추가 지원하는 등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 만전을 기할 방침이다. 

이철우 지사는 “상병수당은 취약계층 보호와 사회복지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우리나라의 복지제도의 새로운 틀이 될 것”이라고 기대를 나타냈다.

안동=노재현 기자 njh2000v@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