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성군(군수 이상근)이 위축된 소비심리를 풀고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해 추진한 전 군민 코로나19 상생 군민지원금이 시작 10일 만에 지급률 90%를 넘기면서 체감 효과도 톡톡히 나타나고 있다.
민선 8기 시작과 함께 발빠르게 추진된 군민지원금이 추석 대목을 앞두고 시중에 풀리면서 오랜만에 지역 상인들의 매출이 큰 폭으로 상승했고, 고물가로 제수용품 준비에 부담을 느끼던 군민들의 경제적 부담도 크게 덜어주고 있다.
군은 최대한 추석 대목 전 지급을 늘려 소비를 촉진하고자 8월 8일부터 15일까지 집중 신청 기간으로 정하고, 평일은 저녁 8시까지, 광복절 연휴 기간(8월 13일~15일)에도 저녁 6시까지 지급 창구를 연장 운영하는 등 군민지원금의 빠른 지급을 위해 애써왔다.
또한 이상근 군수를 비롯한 간부 공무원들이 솔선수범으로 읍·면의 지급 현장을 방문해 군민들의 불편 사항이나 제도개선이 필요한 사항을 검토·보완하는 등 지급에 차질이 없도록 발로 뛰는 현장 행정을 펼쳤으며, 그 결과 당초 지급대상에서 제외했던 재외국민을 지급대상에 포함해야 한다는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지급대상에 포함하는 것으로 개선하기도 했다.
또한 지역경제 활성화 효과를 극대화하고자 고성군 내에서만 사용이 가능한 종이류 고성사랑상품권을 1인당 25만 원씩, 소비과정에서 거스름돈을 주고받는 것이 불편하지 않도록 1만 원권으로 지급했다.
국회예산정책처가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2020년 전 국민 1차 긴급재난지원금의 생산유발효과가 최대 1.8배에 이르며, 산업별 파급효과는 음식점이 규모 면에서 가장 크다.
고성군이 투입한 124억 원의 군민지원금을 국회예산정책처의 분석 결과에 대입하면 223억 2천만 원의 생산유발효과가 예상돼 지역경제 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재래시장에서 의류 소매점을 운영하는 사업주는 고성사랑상품권 가맹점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하루에 70만 원가량의 상품권이 들어오면서 가맹점 가입을 서두르고 있고, 상가 건물을 임대해 소규모 음식점을 하는 점주는 상품권으로 주문하는 손님들이 급증해 높은 점포 임대료 걱정을 잠시나마 덜었다며 단 숨을 쉬었다.
고성군은 추석이 지나고 상품권이 환전되면 대략적인 효과분석을 할 수 있을 것이며, 이번 상생 군민지원금의 미비점이나 장·단점을 비교해 군의회 보고 후 2023년 당초 예산에 사업비를 편성하고 설 명절 이전 나머지 상생 군민지원금이 지급되도록 준비한다는 계획이다.
이상근 군수는 “코로나19 상생 군민지원금은 어려운 군민을 돕고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고자 마련한 것이니, 아직 받지 않으신 분들께서는 추석 전 지급받고 가능한 11월 이전에 사용하여 주시기 바란다”며 “절약도 좋지만, 지역의 상권을 위해 합리적인 소비로 지역경제 살리기에 동참할 것을 부탁한다”고 당부했다.
◆고성군, 지방소멸대응기금 221억 원 확보로 도내 군부 세 번째
고성군(군수 이상근)이 인구감소로 인한 지방소멸 위기에 대응하고자 도입된 지방소멸대응기금에서 기초, 광역기금 합쳐 경남도내 군부 중 세 번째로 많은 221억 원을 확보해 인구감소 문제 해결에 닻을 올렸다.
지난해 10월 행정안전부에서 신설한 ‘지방소멸대응기금’은 지역소멸 및 인구감소 문제가 심각한 전국 89개 지자체(인구감소지역 지정)에 대해 10년간 총 10조 원 규모의 기금을 배분하는 사업으로, 지자체별 투자계획 평가 후 차등 배분을 원칙으로 한다.
군은 ‘지방소멸대응기금’을 위해 올해 1월 '22~'23년도 2개년 투자계획 수립 용역을 시작으로 지역 특성을 반영한 우수 사업을 발굴하고자 경상남도 및 행안부 자문단의 컨설팅과 고성군 자문단의 의견 수렴 과정 등을 거쳐 6개 투자사업을 제출했으며, 지방소멸대응기금 심의위원회의 심의 결과 140억 원을 확보하게 돼 광역기금 81억 원 포함 최대 221억 원을 받는다.
이로 인해 민선 8기 공약사업인 전국 최고의 스포츠 메카 조성, 에너지 복지 향상, 습지보호지역 조성 및 생태 관광 자원화 등 관련 사업이 탄력을 받게 될 전망이다.
이상근 고성군수는 “지방소멸대응기금을 마중물로 활용해 지역에 꼭 필요한 인프라 조성과 정주여건 개선, 관계 인구 확보로 지방 소멸위기를 벗어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고성군, 농지위원회 설치·운영으로 농지취득자격 심사 강화
고성군(군수 이상근)이 농지취득자격 심사 체계화와 사후관리 강화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농지법 개정에 따라 농지위원회를 설치·운영한다.
농지위원회의 위원은 읍·면·동장의 추천을 받은 농업인, 농업 관련 기관단체 추천인, 비영리민간단체 추천인, 농지정책전문가 등으로 꾸려지며, 군은 읍·면 당 10명씩 14개 읍·면 총 140명의 읍·면 농지위원회를 구성해 8월 18일부터 본격 운영할 계획이다.
위원회는 △토지거래허가구역의 농지를 취득하려는 사람 △관외 경작자 △1필지 농지 3인 이상 공유취득자 △농업법인 △외국인 △외국국적동포 등의 대상에 대해 신청인의 경작 여건·의지, 소유농지의 이용실태, 취득 대상 농지의 상태 등 영·농 여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농지취득자격을 심사하게 된다.
한편 주소지에서 농업인별로 관리되던 농지원부는 지난 4월 15일부터 농지소재지에서 필지별로 작성·관리되고 있으며, 기존의 농지원부와 달리 모든 농지를 농지 대장에 등록할 수 있어 농지 관련 정보를 종합적·체계적으로 관리한다.
또, 농지소유자, 임차인은 농지 이용 정보 변경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농지소재지 읍·면사무소로 농지 대장 변경 신청을 해야 한다.
◆고성소방서, 여름철 폭염 대비 온열환자 예방 활동
고성소방서(서장 김성규)는 여름철 폭염으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내달 9월까지 폭염 대비 소방활동 종합대책을 적극 추진한다.
올해 여름철 기온도 평년보다 비슷하거나 높을 것으로 예상되고, 고성은 지역 특성상 농ㆍ어업 종사자 비율이 높아 야외 장소에서 작업을 하는 경우가 많아 온열질환 발생에 더욱 주의가 요구된다.
고성소방서는 구급차 5대, 펌뷸런스 5대 및 42명의 구급대원이 얼음조끼, 생리식염수, 정맥주사세트 등 9종 598점의 폭염물품을 확보해 온열질환자 발생 시 전문적으로 대응 할 수 있도록 폭염구급대를 운영하고 있다.
주요내용은 폭염예방 기동순찰 시, 취약계층 온열환자 발생예방을 대비하여 얼음물을 배부하고 관내 무더위쉼터 안내 등 오는 9월까지 취약계층에 얼음생수를 공급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