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가 9일까지는 예산안 처리를 마치겠다면서 4일 ‘2+2 예산협의’에 돌입했지만 지연될 거란 전망이 크다. 민주당이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의 거취와 관련해 해임건의안 또는 탄핵안 추진에 대한 강한 의지를 보이고 있고, 예산안 자체에서도 좀처럼 거리를 좁히고 있지 못하다.

여야는 지난 2일 국회의장 주재 여야 원내대표 회동을 통해 정기 국회 폐회일인 9일까지는 예산안을 반드시 처리하겠다는 방침을 정했다. 

여야 예결위 간사들과 정책위의장까지 참여하는 2+2 예산협의체를 통해 4일 협상에 돌입했지만 특별한 진척이 없었다. 5일 오후 여야는 다시 만난다. 이날도 예산안에 대한 견해 차이를 좁히지 못할 때는 여야 원내대표가 직접 나서 협상에 돌입할 예정이다.

단 원내대표까지 나선다고 하더라도 획기적으로 상황이 달라질 것 같지는 않다. 민주당은 이상민 행안부장관의 거취를 두고 해임건의안 또는 탄핵소추안을 강행하겠단 강경한 태도를 보이는데 국민의힘은 이 장관 해임건의안 또는 탄핵소추안 추진 시에는 예산안 처리에 나설 수 없다고 맞서고 있기 때문이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전날 KBS 일요진단에 출연해 ”5일까지 논의해서 안 되면 원내대표끼리 정무적 결단으로 처리한다고 가닥을 잡고 있다”면서도 “(민주당이) 8~9일 이전에 탄핵소추안을 낼 텐데 탄핵소추안이 나온 상태에서 예산이 타협에 이르기는 어려울 거라 본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예산안 처리에 협조한다는 태도이다. 다만 여당의 결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예산안을 볼모로 이상민 해임건의안 철회는 있을 수 없다는 입장으로 보인다.

이해식 민주당 의원은 5일 오전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와 전화 인터뷰에서 “지금 예산은 정책위의장과 예결위 간사가 참여한 2+2 협의체에서 한 7~8개 쟁점 말고는 거의 타결이 다 된 걸로 안다”며 “감액 규모도 거의 결정돼 1조1800억원 정도라고 들었다”고 말했다

이어“ 사실은 정치적인 타결만 남았다. 여당이 결심만 하면 얼마든지 예산처리 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예산안을 볼모로 잡고 탄핵안 혹은 해임건의안이 안 된단 입장이 과연 온당한 것인지 책임 있는 정부 여당이 할 소리인지 모르겠다”면서 “장관 한 사람 물러나느냐 마느냐를 갖고 예산을 포함한 국정 전반이 마비 상태에 들어가는 게 정말 맞는 일이냐”고 되물었다.

한편 2014년 ‘국회 선진화법’ 도입 후 가장 늦은 예산안 처리는 2019년이다. ‘2020년 예산안’ 처리 과정에서 법정 시한인 12월 2일보다 8일이나 늦게 처리했다. 만약 이번 예산안 처리가 9일까지 이뤄지지 못할 때에는 국회 선진화법 도입 이후 ‘최장 지각처리’ 기록으로 남을 가능성이 크다.

황인성 기자 his1104@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