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0대 이상도 연봉 7500만원 안 되는 분 수두룩합니다”, “연봉 6000~7500만원 받는 젊은이들을 지원해 줘야하는 이유가 있나요?” (청년도약계좌 온라인 반응)
청년도약계좌의 이자·배당소득 비과세 기준을 두고 ‘부자 지원’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정부가 연봉 7500만원 청년까지 비과세 혜택을 주기로 하면서 이들에 대한 지원 필요성을 두고 적절성 논란이 제기된다.
28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연 소득 7500만원 이하인 청년(19세 이상 34세 이하)이 청년도약계좌에 가입하면 이자·배당소득에 대해 비과세 혜택을 주는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이 올해 시행된다. 청년도약계좌 상품은 오는 6월께 출시될 예정이다.
청년도약계좌는 윤석열 대통령의 대선 공약 가운데 하나로 청년의 중장기 자산 형성을 돕기 위해 마련된 정책형 금융상품이다. 근로·사업소득이 있는 만 19~34세 청년들이 월 70만원씩 5년간 납입하면 만기 시 5000만원의 목돈을 만들 수 있는 상품이다. 월 납입금의 최대 6%를 정부가 매칭지원금으로 입금해준다.
정부의 6% 매칭지원금을 받을 수 있는 기준은 소득 6000만원 이하이면서 가구소득이 중위 180% 이하인 청년이다. 가구소득 중위 180%는 1인 가구일 경우 월 소득 374만원, 2인 가구 622만원, 3인 가구 798만원 수준이다. 이와 달리 이자·배당소득에 대한 비과세 기준은 총급여 7500만원 이하 또는 종합소득금액 6300만원 이하 이다.
논란은 지원 자격 기준을 두고 제기된다. 고용노동부 임금직무정보시스템에 따르면 국내 25~29세 청년의 평균 연봉은 3773만원, 30~34세는 4620만원으로 집계됐다. 30~34세 청년의 연봉을 순서대로 나열했을 때 상위 25%의 연봉도 5467만원에 그친다.
매칭지원금 소득 기준 6000만원은 물론 비과세 기준 7500만원은 사실상 청년의 소득을 따지지 않고 모든 청년들에게 혜택을 주겠다는 것으로 풀이된다.
온라인에서는 이를 두고 “34세에 7500만원이라, 근데 왜 지원해주는 거죠?”, “연봉 7500이면 상위층 아닌가요?”, “저 나이에 연봉 5000이상 받는 사람은 대부분의 40대보다 많이 버는 거 아닌가?”, “청년 연봉 7500이면 부자 아닌가? 부자한테 더 혜택을 주네, 기준이 너무 높은 듯하다”는 등의 반응이 나왔다.
더불어 “40,50대는 국민 아닌가?”, “청년 아닌 아저씨도 7500만원 못 번다”, “왜 청년만 비과세 하는가 나머지 소득자는 이 나라 국민이 아닌가” 등의 중장년층을 대변하는 불만도 상당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