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이 30일 “은행은 국방보다도 중요한 공공재적 시스템”이라며 지배구조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금융위원회 신년 업무보고에서 ‘스튜어드쉽(stewardship·경영수탁 업무)’과 관련해 “은행과 같이 주인이 없거나 소유가 분산된 기업들은 정부의 경영 관여가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해 그렇게 한 것인데, 과거 정부 투자기업 내지는 공기업이었다가 민영화되면서 소유가 분산된 기업들은 소위 스튜어드십이라는 것이 작동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스튜어드십이 기업의 책임과 경영을 제한하는 방식으로 (작동)돼선 안 되지만 적어도 소유가 분산돼 지배구조를 구성하는 과정에서 모럴 해저드(도덕적 해이)가 일어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절차와 방식에 있어 공정하고 투명한 거버넌스를 만들 수 있도록 우리 모두 함께 고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은행은 국방보다도 중요한 공공재적 시스템이다. 그렇기 때문에 자유로운 설립 대신 인허가 형태로 운영 중이고 과거 위기 시에 은행에 막대한 공적자금을 투입해 구조조정 했던 경험을 우리는 갖고 있다”면서 “그만큼 공정하고 투명한 은행의 거버넌스가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이날 업무보고는 민관을 망라해 금융권 핵심 관계자들이 모이는 '대규모 업무보고' 형식으로 진행됐다. 한덕수 국무총리와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 추경호 경제부총리, 김주현 금융위원장을 비롯해 주요 금융기관장들이 자리했다.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와 성일종 정책위의장, 윤창현 의원 역시 참여했다. 대통령실에서는 최상목 경제수석과 이관섭 국정기획수석, 김은혜 홍보수석 등 총 110여 명이 참석했다.
조계원 기자 chokw@kuki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