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이 외신기자 간담회를 열고 “금융위원회도 올 한 해 한국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의 글로벌 경쟁력 제고에 모든 정책적 역량을 집중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김 부위원장은 24일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외신기자 간담회에서 “윤석열 대통령은 직접금융시장, 즉 자본시장 발전의 중요성을 특히 강조했다. 금융위원회도 올 한 해 한국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의 글로벌 경쟁력 제고에 모든 정책적 역량을 집중해 나가겠다”며 이같이 설명했다.
김 부위원장은 현재 한국 투자시장의 매력도가 높아졌지만, 수익률은 기대치보다 아래라는 견해를 피력했다. 그는 “한국은 반도체, 자동차, 조선, IT, 바이오, 문화 콘텐츠 등 다른 나라가 갖지 못한 매우 다양하고 경쟁력 있는 기업 포트폴리오를 가지고 있다”라면서도 “지난 10년간 한국증시의 연평균 수익률은 미국, 유럽 등 글로벌 선진국에 비해 여전히 낮은 수준”이라고 지적했다.
실제로 JP모건자산운용에 따르면 한국의 최근 10년간 증시 연평균 수익률은 1.9%로, 미국 12.6%, 대만 10.3%, 일본 5.9% 등에 비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김 부위원장은 “올해는 자본시장을 글로벌 스탠다드에 부합하도록 끌어올리고 실물 분야의 혁신을 선도해 나갈 것”이라며 “우선 외국인 투자자들의 접근성을 획기적으로 재고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금융위는 이를 위해 외국인 투자자 사전 등록제를 30여년 만에 폐지하고 내년부터는 자산규모 10조원 이상 상장법인에 대한 영문공시도 의무화할 방침이다. 또 배당액이 결정된 후 배당받을 주주가 결정되도록 배당절차 개선에도 나설 계획이다.
토큰 증권의 발행과 유통을 허용하는 등 미래 기술과 규범 변화에도 적극적으로 나선다는 방침이다. 김 부위원장은 “아울러 2025년부터는 상장기업 ESG 의무공시제도의 대상과 공시 내용을 구체화해 나갈 것”이라며 “기업성장집합투자기구(BDC)를 도입해 혁신기업들이 자본시장을 통해 자금을 안정적으로 조달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끝으로 김 부위원장은 불공정행위에 대해 철저히 관리·감독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김 부위원장은 “오랫동안 미뤄온 이슈를 적극적으로 해결하고 관행화된 낡은 제도를 획기적으로 개선해 나간다면 오랫동안 같은 자리를 맴돌고 있는 우리 자본시장은 다음 레벨로 퀀텀 점프할 것”이라며 “다음 달부터 총 5회의 릴레이 세미나를 통해 폭넓은 의견을 수렴하고 세부 과제를 도출해 나가겠다”고 이야기했다.
김동운 기자 chobits3095@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