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주택 청년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된 청년전월세 대출 제도의 허점을 노려 거액을 불법 대출한 집주인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29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2부(권성수 부장판사)는 지난 18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혐의로 기소된 성모(60)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성씨는 은행에서 청년에게 저금리로 전세자금을 대출할 때 비대면으로 절차가 이뤄지는 점을 악용해 가짜 임차인과 전세계약을 맺어 2021년 12월부터 이듬해 9월까지 3개 시중 은행에서 10억7710만원을 대출받아 챙긴 혐의로 기소됐다.
성씨는 2021년 7월 인터넷에서 소액 아르바이트를 찾다 알게 된 대출 브로커 A씨의 ‘무자본 갭투자’에 동참해 다수의 부동산의 소유권을 이전받았다.
성씨는 A씨와 또 다른 대출 브로커 B씨와 공모해 청년들을 상대로 허위 임차인을 구해 가짜 전세계약 서류를 작성해 대출받는 사기 범죄를 짰다.
A씨는 성씨 등 가짜 임대인을 모집했고, B씨는 범죄 수익의 배분 등 불법 대출의 전체적인 과정을 관리하는 역할을 맡았다. 성씨는 임대인으로 이름을 올려 허위 전세계약을 맺고 은행에서 자신의 계좌로 입금받은 불법 대출금을 분배했다.
재판부는 “청년 전월세 지원 제도를 악용해 이뤄진 범행으로 사회에 미친 폐해도 심각해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신대현 기자 sdh3698@kuki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