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만금 세계스카우트잼버리 파행 운영을 둘러싼 정부와 여당의 책임론 제기로 직격탄을 맞은 전북도의 내년 국가예산 확보에도 비상이 걸렸다. 

전북도는 29일 국무회의를 통과한 660조원 규모의 내년도 정부예산안 중에서 전라북도 국가예산 반영 규모는 총 7조 9215억원 규모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이는 2023년 정부예산안 반영액 8조 3085억원 대비 3870억원(4.7%)이 감소한 규모로, 잼버리 파행으로 인한 책임 전가의 화살을 애꿎은 새만금 사업이 맞을 것이란 우려가 현실로 드러났다. 

임상규 전북도 행정부지사는 이날 기자간담회를 갖고 “국무회의를 통과한 국가예산안 앞에서 참담함과 당혹감을 느낀다”며 “설마 했던 일이 실제로 벌어졌고 도민들의 우려가 현실이 됐다”고 유감을 표명했다. 

특히 “새만금 관련 예산이 무더기로 삭감돼 새만금 주요 사업의 부처반영액 6626억원이 1479억원으로, 무려 5147억원의 예산이 삭감됐고 비율로 따지면 78%가 줄어들었다”고 설명했다. 

새만금 기본계획에 반영된 주요 SOC 10개 사업의 부처반영액은 6626억원으로 중앙부처의 엄격한 심사를 통과한 예산이었으나, 기재부 심사과정에서 삭감돼 정부안에는 5147억원(75%)이 삭감된 1479억원만 반영됐다. 

새만금 사업 예산은 △새만금항 인입철도 건설(100억원) △새만금 환경생태용지 2-1단계(62억원) △새만금 간선도로 건설(10억원) △새만금 환경생태용지 2-2단계 조성(9.5억원) 사업은 부처안에 반영됐으나 기재부 심의에서 전액 삭감됐다. 

또한 △새만금~전주간 고속도로(1,191억원→334억원) △새만금 국제공항(580억원→66억원) △새만금 지역간 연결도로(537억원→11억원) △새만금 신항만(1677억원→438억원) △새만금지구 내부 개발(2,228억원→565억원) 등은 부처반영 대비 대폭 쪼그라들었다. 

임 행정부지사는 “새만금 사업은 잼버리와는 무관하게 국가계획에 의거해 추진하는 사업으로, 지난 1989년 노태우 정부가 확정한 새만금간척사업 기본계획을 시작으로 34년 동안 역대 정부가 추진해 온 국가적 프로젝트인데도 재정 당국은 잼버리 파행을 구실로 새만금 예산을 하루아침에 날려버렸다”고 말했다. 

또한 “새만금 개발과 투자유치의 핵심인 새만금공항 예산은 반영액의 89%를, 새만금~전주간 고속도로는 72%의 예산을 삭감해버렸다”며 “지난 5월말 중앙부처의 엄격한 심사를 통과한 예산이 기재부 심사과정에서 일거에 사라져버렸고, 예산 편성 역사상 전무후무한 사건으로 기록될 일”이라고 성토했다. 

임 부지사는 “국회 예산심의에 앞서 정부안에 과소․미반영 사업을 중심으로 중점사업을 재편하고, 도와 시·군, 정치권이 힘을 모아 국회 단계에서 추가로 예산이 확보될 수 있도록 전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전주=박용주 기자 yzzpark@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