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와 협의를 벌여온 전남교육청이 12일, ‘1년 지급 후 평가’를 조건으로 1년간 지급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기 때문이다. 11일, 전남교육청과 교육부의 조건부 합의가 전격적으로 성사된 것이다.
전남교육회의는 당초 12일 오전 전남교육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학생수당 지급 무산에 대한 대책 마련을 요구할 예정이었다.
전남교육회의가 사전에 공개한 회견문에 따르면, 보건복지부의 협의와 승인이 필요한 학생수당의 지급을 위해 전남교육청이 지난 5월 23일과 8월 24일, 2차례 협의를 진행했으나 사실상 ‘수용 불가’ 입장인 ‘재협의’를 통보받았다고 주장했다.
보건복지부는 학생수당을 필요한 대상에 우선 지원할 수 있는 기준이 미흡하고, 지급 목적에 맞는 사용처 관리 대책의 보완이 필요하며, 정부 아동수당과 광역·기초단위 각종 교육지원금과의 중복성 문제를 지적했다고 밝혔다.
전남교육회의는 또 전남교육청과 김대중 교육감의 불통 행정, 윤석열 정부의 지방자치 침해‧도민 무시 월권 중단, 전남도와 전남도의회의 적극적인 역할 필요 등을 지적하고 요구했다.
특히 “전남교육청은 학생수당을 전남교육청만의 사업으로 축소시킨 과오를 겸허하게 돌아보고 지자체와 도민의 지혜와 협조를 구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무안=신영삼 기자 news032@kuki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