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도의회 안전건설소방위원회 박문옥(목포3, 민주) 의원은 지난 7일, 건설교통국 행정사무감사에서 2022년 대비 2배 급증한 주정차위반 단속 및 과태료 부과징수 실적에 대해 “주차환경 개선은 등한시한 채 단속에만 급급하는 것은 과태료로 세수를 충원하는 것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2023년 8월말 기준 전남의 주정차 위반 단속 건수는 28만 8346건으로 124억 13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됐다. 2022년 같은 기간 15만 8000건과 비교하면 1년 만에 2배가 증가한 수치다.
부과액수도 2022년 62억 8800만 원보다 61억 2400만 원이 증가했다.
지역별로는 무안, 영광은 작년 대비 감소한 반면 강진군은 2666건으로 작년 117건보다 2549건이 증가해 도시지역 제외 가장 급증했다.
목포시는 8만 5698건으로 작년 4만 4996건대비 2배 이상 상승했고, 과태료도 42억 원으로 전체과태료의 3분의 1을 차지했다.
신안군은 작년 8건에서 올해 10건으로 2건 늘었으나, 작년에 이어 여전히 전남에서 가장 적은 단속 건수를 기록했다.
박문옥 의원은 “열악한 주정차 환경을 뒤로 한 채 단속에만 치중한다면 결국에는 방법을 주지 않고 처벌만 하겠다는 처벌주의 행정일 수 밖에 없다”며 “선 주차환경 개선, 후 단속으로 주차환경개선에 우선적으로 나서라”고 요구했다.
답변에 나선 유호규 건설교통국장은 “과태료에 대한 시군의 의식개선 촉진과 함께 주차환경 개선을 위한 방안을 확대해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무안=신영삼 기자 news032@kuki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