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교육청은 2024년 식품비 단가를 400원 인상하고 종전 33:67이었던 전남교육청과 전남도청의 식품비 분담률을 40:60으로 조정한 예산안을 제출했다.
그러나 전남도는 식품비 단가를 200원 인상하고 두 기관의 분담률을 50:50으로 조정한 예산안을 제출했다.
전남교육청과 도청이 이같은 인상폭과 분담률을 제시하고 이견을 좁히지 못하면서 사회단체에서 내년도 급식 차질 우려를 제기하는 등 논란이 일었다.
이같은 분담률은 식품비에 한정된 것으로, 무상급식을 위한 운영비와 인건비까지 포함할 경우 실질 분담률이 교육청 65%, 지자체 35%로 바뀐다. 일부 지역에서는 운영비와 인건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자체가 대응투자하지만, 전남은 1477억 원 전액을 교육청이 부담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동안 협의를 이어온 전남교육청과 전남도는 지난 22일, 신민호 전남도의회 기획행정위원장 주재로 다시 만나 식품비 단가 인상액을 400원으로 잠정 합의하고, 분담률에 대해서는 교육청이 수정 제시한 45:55를 두고 협의를 이어가고 있다.
내년에는 전남이 400원을 인상하게 되면 4111원으로, 전국 평균 4071원보다 높아지면서 전국 8위에 오르게 된다.
현재 협의 중인 안대로 결정될 경우 교육청은 처음 제시한 안보다 63억 원을 더 부담해 올해 대비 191억 원을 추가 부담해야 하고, 전남도는 처음 제시한 안보다 94억 원을 더 부담하지만, 717억 원을 부담했던 올해보다는 55억 원이 줄어든다.
두 기관은 오는 24일 학교급식지원심의위원회를 개최키로 해 최종 합의점을 찾을 수 있을지 관심이다.
한편 2023년 전남 무상급식 식품비는 전남교육청에서 33%(351억 원), 전남도와 각 시‧군 등 지자체에서 67%(717억 원)를 분담해 총 1068억 원으로 유치원을 제외한 831개교 17만 9306명의 학생에게 급식을 지원했다.
학생 1인당 한끼 식품비 단가(학생 수 500명 기준)는 평균 3711원으로 전국 17개 광역지자체 중 13위다.
전국 식품비 단가는 지역 우수 농수축산물 추가 지원금 포함 평균 3862원으로 전남보다 많다. 가장 많은 지역은 경북으로 4356원, 2위 경기 4203원, 3위 제주 4130원, 4위 충북 4113원으로 4개 지역이 4000원을 넘어섰고, 나머지는 모두 3000원대에 그치고 있다.
박형대(장흥1, 진보) 전남도의원과 전남교육회의는 지난 20일 전남도의회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무상급식 예산을 제대로 편성하지 못한 전남도와 교육청을 비판하며 두 기관의 조속한 합의를 촉구했다.
무안=신영삼 기자 news032@kuki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