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시·지역 변호사들, 지진 소송 시민 불편 해소 '맞손'

포항시·지역 변호사들, 지진 소송 시민 불편 해소 '맞손'

정부 차원 일괄 배상 공감대 '형성' 
소외계층 법률 서비스 '지원', 2차 피해 방지 '주력'

기사승인 2023-11-28 13:26:32
대구지방변호사회 포항지회 자문 간담회에 참석한 이강덕 시장이 인사말을 하고 있다. (포항시 제공) 2023.11.28

경북 포항시가 지진 소송 시민 불편 해소를 위해 지역 변호사들과 머리를 맞댔다.

시에 따르면 지난 27일 지진 손해배상 소송과 관련 대구지방변호사회 포항지회와 자문 간담회를 가졌다.

이 자리에는 이강덕 시장, 임종규 대구지방변호사회 포항지회장을 비롯한 회원 20여명이 참석해 시민 불편 해소 방안 등을 논의했다.

이에 앞서 시는 소송 대란을 고려, 정부 차원의 일괄 배상을 촉구했다. 

변호사들도 50여만명의 시민 모두가 소송에 참여하는 것은 매우 후진국적 행태라고 지적하고 일괄 배상에 힘을 보탰다.

시와 변호사들은 소외계층 법률 서비스를 지원하고 권역별 상담센터를 개설하는 등 시민 불편 해소에 공동 노력키로 했다.

최종 판결과 관련 위자료 배상 금액 조정 가능성이 있다는 의견이 나와 귀추가 주목된다.

이강덕 시장은 "기초수급자, 장애인 등 사회적·경제적 약자들의 소송 참여 어려움이 예상된다"면서 "시민들이 소송 관련 2차 피해를 입지 않도록 힘쓰겠다"고 했다.

포항=성민규 기자 smg511@hanmail.net
성민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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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민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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