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핵심광물 재자원화 산업 육성 로드맵을 그리고 본격적으로 실행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28일 서울 여의도동 글래드 호텔에서는 한국광해광업공단과 한국금속재자원산업협회, 한국자원리싸이클링학회가 주최하고 산업통상자원부(산업부)가 후원한 ‘2023 핵심광물 재자원화 포럼 정기총회 및 세미나’가 열렸다. 

이날 행사에는 산업부 강경성 2차관, 한국광해광업공단 황규연 사장과 한국지질자원연구원,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한국생산기술연구원, 한국금속재자원산업협회, 비철금속협회, 리싸이클링학회 등 산‧학‧연 관계자들이 대거 참석했다.

정책 동향 발표를 맡은 정주환 산업통상자원부 석탄광물산업과 사무관은 핵심광물 공급망 강화를 위한 재자원화 육성 로드맵에 대해 설명했다. 정 사무관은 현재 핵심 광물이 특정 국가에 생산이 집중되어 있고 대체재 확보가 곤란한 문제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최근 미·중 무역 분쟁이나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등 국제 정세 불안이 지속되고 있다”며 핵심 광물의 가격 변동성과 공급 불확실성이 더욱 확대되고 있다고 전했다.

이에 산업부는 대응 현황 및 전략 로드맵을 구성했다. 정 사무관은 “정부는 2009년부터 희소 금속 소재 산업 발전 종합대책을 발표하는 등 자원을 확보하려는 노력을 이어왔다”면서도 “그럼에도 원료 광물의 특정 국가 의존도가 매우 높은 상황이고, 치열한 광물 확보 경쟁에 대응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었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정부는 지난해 핵심광물 확보 전략을 발표하면서 리튬, 니켈, 코발트, 희토류 5종(네오디뮴, 디스프로슘, 터븀, 세륨, 란탄), 흑연, 망간을 10대 핵심 광물로 선정했다. 정부는 이 핵심 광물을 확보하기 위한 정책으로 △2030년까지 광물별 특정 국가 의존도를 50%로 완화 △국내 수요의 20%를 재자원화를 통해 확보 등을 내세웠다.

정 사무관은 “산업부는 핵심광물 순환모델 구축을 통해 재자원화 기반을 조성하는 방향을 설정했다”며 “재자원화 인프라 구축, 재자원화 생태계 조성, 재자원화 글로벌 경쟁력 광화까지 총 세 단계의 추진 목표를 세웠다”고 발표했다.

재자원화 인프라 구축에 대해서는 “포럼이나 K-재자연화 얼라이언스 운영 등을 통해 산학연 협력 채널을 다각화하고, 재자원화 조제나 가공 업체에 융자 지원을 신규 도입할 생각”이라며 “미래 재자원화 원료 정보 및 수급 이력이나 정보 등을 통합 제공하는 종합정보시스템도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생태계 조성을 위해서는 재자원화 클러스터(산업집적지)를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정 사무관은 “폐자원 회수-재자원화-유통-비축의 연계를 통해 핵심광물 국내 순환형 공급망을 구축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전했다. 이어 “재자원화 글로벌 경쟁력 강화는 재자원화 원료 유통 실태 조사 및 관계부처와 협의를 통해 추천한 제도개선을 검토하겠다”며 “국내 인증 체계도 도입하고 검토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글로벌 공급망에서의 규제 동향에 대한 이야기도 나왔다. 강홍윤 인하대학교 교수는 “글로벌 무역과 공급망 규제는 크게 제품제공 공개와 기업정보 공개, 공급망 실사·관리 의무, 수출입 연계 제재 등 네 가지 유형으로 분석된다”며 “EU는 오는 2026년 1월부터 탄소국경조정제도(CBAM)를 본격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강 교수는 “CBAM 인증서 발행비용으로 인해 국내 수출기업 이익 및 매출 감소가 예상된다”고 전망했다.

심하연 기자 sim@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