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전주시가 탄소중립 실현을 위해 에너지효율이 낮고 노후화된 가로등을 밝고 내구성이 좋은 LED로 교체하려던 사업에 제동이 걸렸다. 지방채 발행으로 마련하려던 사업비 50억원이 전주시의회 상임위 단계에서 전액 삭감됐기 때문이다.

전주시의회는 29일 제406회 제2차 정례회 중 행정위원회 제3차 위원회에서 전주시가 수정해 제출한 지방채 발행 동의안을 ‘가결’ 처리했다. 전날( 28일) 부채비율이 너무 높아진다는 이유로 ‘보류’ 판단을 한 지 하루만이다. 

전주시는 당초 21개 세부사업에 1500억원 규모의 지방채 발행을 요구했지만 이날 결정에 따라 275억원 줄어든 1225억원 규모로 확정됐다.

이날 결정에 따라 유일하게 전액 삭감된 ‘가로등 조도 및 에너지 효율 개선사업’은 총사업비 274억원 규모로, 내년부터 2026년까지 노후 가로등 3만 8787개를 교체 및 신설하는 사업이다. 

전주시는 에너지정책의 효과적인 수행으로 온실가스감축과 시민이 안전하게 활동할 수 있도록 도시조명시설 상태를 점검하고 조도개선이 시급한 지역을 실정에 맞게 단계적인 정비로 시민의 복지증진을 위해 지방채 발행을 주장했다.

이에 시의회는 전주시의 지방채 발행이 지난 2020년 12개 사업 833억원에서 2021년 14개 사업에 529억원, 지난해 19개 사업에 845억원, 올해는 에는 1천억원까지 늘었고, 내년도 21개 사업에 1500억원까지 승인될 경우 누적 부채가 5천억원 가까워 부담이 너무 크다는 이유로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지방채에 한해 이자로만 150억원 가량을 지출해야 상황인데, 재정자립도가 23.95%에 불과한 전주시가 이를 감당하기 힘들 것이란 논리였다.

이에 전주시는 당초 추진한 1500억원에서 일몰제로 인해 실효 예정인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사유지 매입비용 500억원을 350억원으로, 기린대로(팔복BYC~호남제일문) 확장 편입토지 매입비용 60억원은 20억원으로, 정여립로(국립박물관~콩쥐팥쥐로 간) 확장공사는 45억원에서 10억원으로, 가로등 조도 및 에너지 효율 개선사업비용 50억원은 전액 삭감하는 수정안을 제출해 시의회의 승인을 받았다.

이에 따라 상임위에서 승인된 해당 안건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와 본회의에서도 그대로 통과하면 내년도 가로등 정비사업은 중단될 전망이다.

전주=김영재 기자 jump0220@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