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 서울시장이 저출생·고령화로 인구구조 변화가 가속화되는 가운데 도시경쟁력 제고를 위해 지방정부의 자율성 확대와 포용적인 이민정책이 필요하다는 뜻을 밝혔다.
오 시장은 30일 서울시와 국민의힘 유상범 의원이 공동으로 서울시청 대회의실에서 개최한 ‘다문화 사회 국가·도시경쟁력 제고를 위한 외국인 정책 혁신토론회’에서 개회사를 통해 “지금은 미래 경쟁력 확보를 위해 외국인 정책의 패러다임을 전환해야 하는 중요한 시점”이라고 말했다.
이어 “중앙정부와 다른 지방정부와의 협력을 통해 지방 정부의 자율성을 확대하고, 지역의 실정에 맞춤 포용적인 비자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했다. 그는 최근 법무부의 ‘톱 티어 비자’ 신설에 감사의 뜻을 표하며 “앞으로 요양보호사, 노인돌봄, 간병인 등 돌봄 분야에서도 보다 현실적이고 유연한 접근을 해 달라”고 요청했다.
시 관계자는 “OECD 국가의 평균 외국인 비율이 15%라는 점을 고려할 때, 향후 서울에는 150만명의 외국인이 정주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이에 시는 지방정부의 자율성 확대 및 포용적인 규제제도 개선 등 외국인 정책에 대한 유연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판단해 외국인 친화적인 정주환경을 조성할 계획이다.
이번 토론회는 다문화하고, 국가 및 도시경쟁력 제고를 위해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한 실질적인 외국인 유치·활용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행사에는 관련 분야 전문가를 포함해 법무부, 고용노동부, 광역지자체, 산업계, 주한공관 및 주한 외국인 커뮤니티 및 시민 150여명이 참석했다.
‘국가·도시경쟁력 제고를 위한 글로벌전략’을 주제로 기조발제에 나선 문휘창 서울과학종합대학원 총장은 “글로벌 경쟁력 확보를 위해 미국 실리콘밸리와 같은 권역별 클러스터 조성이 필요하다"며 "이를 통해 다양한 분야의 인재와 기술이 융합돼야 혁신이 이뤄질 수 있다”고 말했다.
세션 1에서는 김현정 동아대 국제전문대학원 교수는 ‘인구구조 변화와 글로벌 인재유치를 통한 경제성장 전략 대응’이라는 주제 발제로 저출산과 고령화로 인한 생산가능인구 감소가 경제 성장 둔화로 이어질 수 있음을 지적했다. 김 교수는 “숙련된 인력 유치와 함께 지역 균형을 위한 이민제도를 개편해야 한다”며 “독일의 블루카드와 같은 전문숙련 인력의 비자제도 도입을 한국도 검토해야 한다”고 했다.
김 교수에 따르면 독일은 지난 1955년 게스트 워커 프로그램을 통해 터키, 이탈리아 등 외국인 노동자를 대거 도입했다. 이후 이민법 개정과 함께 이민자 통합정책을 추진했다. 이로 인해 독일 인구는 2000년부터 2020년까지 약 170만명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만약 새로운 이민자 유입이 없었을 경우 약 500만명의 인구가 감소했을 것으로 추정했다.
이어 정현주 서울대 아시아이주센터장을 좌장으로 △김영수 산업연구원 선임연구위원 △노민선 중소벤처기업연구원 연구위원 △조영희 이민정책연구원 연구위원 △벨랴코프 일리야 수원대 외국어학부 교수 △칼럼니스트 콜린 마샬 △이해선 서울시 글로벌도 시정책관이 토론에 참여해 다양한 의견을 제시했다.
세션 2에서는 전지훈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 정책연구센터 선임연구원이 ‘외국인 고용과 유입을 위한 제도와 정책의 방향’을 주제로 현행 외국인 고용제도를 진단하고 독일과 일본의 사례를 통해 숙련인력 유입과 정주 인력 활용 방안을 제시했다.
전 연구위원은 “외국인 노동자는 단순한 인력 보충 수단이 아니”라며 “이민 정책을 통해 사회 통합과 국가 경쟁력 제고를 추구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범정부 차원의 통합적 이민정책 추진과 함께 외국인 정책에 대한 지방자치단체 참여 확대, 지역 경쟁력확보 차원에서 지역 특화형 비자 등 광역의 역할을 강조했다.
토론은 이강호 카이스트 문술미래전략대학원 교수를 좌정으로 △노용진 서울과학기술대 교수 △설동훈 전북대 교수 △김주영 산업연구원 연구위원 △황인영 한국직업능력연구원 부연구위원 △이재형 법무부 체류관리과장 △박진영 고용노동부 외국인력담당관실 서기관 △임재근 서울시 외국인이민담당관이 참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