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입은행이 운영하는 ‘대국민 대외경제협력기금(EDCF) 홈페이지’에 ‘공적개발원조의 역사는 영국·프랑스·스페인 등 식민지 종주국들의 점령지 개발’에서 기원을 찾을 수 있다고 설명해 비판을 받았다. 이에 윤희성 수출입은행장이 “표현을 재고하겠다”고 말했다.
21일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천하람 개혁신당 의원은 “수출입은행 EDCF 홈페이지를 보면 식민지 종주국들의 점령지 개발이 EDCF의 시발점이라고 써놓았다”며 “이 논리대로라면 일본제국이 한반도에 공장 짓고 도로 짓고 한 것도 공적개발원조(ODA)라는 말이 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아프리카 국가들을 비롯해 한국도 식민지배 아픔이 있는 국가”라며 “우리도 수원국이었다가 이제는 원조하는 나라가 됐는데 이것을 이런 식으로 써 놓을 필요가 있는가”라고 꼬집었다.
이어 “EDCF의 정책 방향에서 원조가 식민지 종주국의 점령지 개발이라는 게 말이 되는 서술인가”라며 “수원국들이 이것을 만약에 영어로 본다고 하면 어떻게 느끼겠는가. 지금 오해를 사거나 불쾌감을 줄 수 있는 부분들 저는 좀 전체적으로 다른 자료들까지 조사해서 수정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실제로 국무조정실 국무총리비서실에서 운영하는 ‘ODA통합누리집’의 국제개발협력 역사를 보면 국제개발협력은 “제2차 세계대전 이후 많은 식민지국이 독립하면서 서구 열강의 오랜 식민지 수탈로 이들 국가에 만연한 빈곤문제 해결을 위해 국제사회가 공동의 책임을 져야 한다는 주장과 함께 시작됐다”고 표기돼 있어 수출입은행이 ODA의 역사를 설명한 것과 달리 오해의 요소가 없다.
이에 대해 윤희성 수출입은행장은 “위원님이 어떤 점을 지적하시는지 알 것 같다”며 “표현을 한번 좀 다시 한번 재고를 해 보겠다”고 해명했다.
그러면서 “추가로 설명을 하자면 일제강점기 당시 일제가 한반도에 개발한 것은 ODA가 아니다”라며 “해방 후 일본이 차관을 줘 도로를 닦거나 포항제철을 건설한 것은 ODA에 해당한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