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국회에서 비상계엄 해제요구 결의안이 통과된 뒤 "비상계엄 선포는 원래부터 무효였고 국회 의결로 무효임이 다시 확인됐다"고 말했다.
4일 이 대표는 이날 국회 본청 본회의장 앞에서 기자들과 만나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한 데 대해 "헌법과 계엄법이 정한 비상계엄 선포의 실질적 요건을 전혀 갖추지 않은 불법·위헌"이라고 비판하며 이같이 밝혔다.
이 대표는 "계엄법에 따르면 비상계엄 선포는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하게 돼 있는데, 국무회의 의결을 거치지 않았다"며 “계엄 선포 자체가 실체적, 절차적 요건을 갖추지 않아 원천 무효”라고 강조했다.
이어 “이미 절차적으로나 실체적으로 위헌, 불법이기 때문에 원천 무효이지만 국회가 헌법과 계엄법에 따른 해제 의결을 했기 때문에 대통령은 이론적으로는 국무회의를 열어 즉시 계엄해제를 해야 하지만, 이 계엄선포 자체가 실체적, 절차적 요건을 갖추지 않은원천 무효이기 때문에 국회의 이번 해제 의결로서 위헌 무효임이 확정적으로 확인됐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군경을 향해선 "지금부터 불법 계엄선포에 따른 대통령 명령은 헌법과 법률을 위반한 명백한 불법 명령으로, 이를 따르는 것 자체가 불법"이라며 “상사의 불법적, 위헌적 명령을 따르는 행위조차 공범”이라고 경고했다. 이어 "본연의 자리로 신속하게 복귀하고 본연의 역할에 충실하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그러면서 "여러분을 지휘하는 것은 불법 계엄을 선포한 위헌 무효인 계엄을 선포한 대통령이 아니다“라며 ”여러분은 국민, 주권자의 명령에 따라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 대표는 또 "국회는 주권자인 국민이 위임한 권한으로 국회와 민주 공화국인 대한민국의 헌정 질서를 굳건하게 지켜 나가겠다"고 약속했다.
이 대표는 "위기는 곧 기회로, 나라가 후퇴에 후퇴를 거듭하고 있지만 이번 불법 위헌 계엄 선포로 인해 더 나쁜 상황으로 추락하는 게 아니라 악순환을 끊어내고 다시 정상 사회로 돌아가는 결정적인 계기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국민 여러분계서 민주공화정을 회복하는 이 엄중한 여정을 함께 해주시길 바란다"며 "저와 민주당 국회의원, 많은 이들이 목숨을 걸고 민주주의와 나라의 미래, 국민의 안전과 생명, 재산을 지키겠다. 목숨을 바쳐 반드시 지켜내겠다"고 약속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