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이 오늘 12·3 비상계엄 사태 관련 특검법안에 대한 담판에 나서기로 했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여야 협의가 끝날 때까지 본회의를 열어두기로 해 어떤 식으로든 당일 법안이 처리될 전망이다.
17일 국회 본회의가 이날 오후 2시에 열릴 예정인 가운데 국민의힘은 전날 의원총회를 열고 ‘비상계엄 특검법’을 소속의원 108명 전원 명의로 발의하기로 결정했다. 권성동 원내대표는 기자들을 만나 “민주당이 위헌적이고 독소조항이 가득 담긴 특검법을 통과시키려 한다”며 “최악의 법보다는 차악이 낫다고 생각해 자체 특검법을 발의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자체 법안은 수사 범위를 비상계엄 모의와 실행 관련 5가지 혐의로 한정하고, 대법원장이 특검 후보 3명을 추천하면 대통령이 그중 한 명을 임명토록 했다.
민주당은 이날까지 여야 합의안을 끌어내 특검법을 반드시 처리하겠다는 계획이다. 양당 원내대표는 우 의장과 각각 회동한 뒤 이날 오전 11시부터 협상에 들어가기로 했다.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는 전날 우원식 국회의장을 만난 후 기자들에게 “내일 국회를 열어서 다른 안건들을 처리하고, 양당 간에 특검법 관련 협상이 마무리될 때까지 국회 열어둘 것"이라며 "마지노선은 내일 자정까지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오후 2시 본회의 이전에 협상이 완료되면 오후 2시에 바로 법안을 처리하고, 만약 오후 2시 전에 협상이 완료되지 않으면 일반 안건부터 처리하고 필요하다면 정회해서 특검법 협상을 마무리할 것 같다”며 "의장이 내일 꼭 특검법을 처리하겠다는 의지를 보인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했다.
이어 박 원내대표는 '협상이 최종 불발될 경우'에 대해선 “협상이 잘 될 것이라고 판단된다"면서도 "더 이상 늦추면 안 된다는 또 하나의 원이 있다. 우리가 지향하는 건 협상이지만 특검법 처리를 마냥 기다릴 수 없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윤석열) 대통령도 체포됐고, 빨리 내란을 진압해나가는 차원에서 최대한 내일(17일) 처리하겠다”고 말했다.
다만 수사 범위 등을 두고 여야 입장차가 커 협상이 순탄할지는 불투명하다. 박 원내대표는 “(여당이) 수사 범위와 인력을 줄이려고 할 텐데 핵심을 지켜가면서 합의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 봐야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12·3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할 특검법이 여야 합의로 본회의에서 통과되고, 정부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 없이 그대로 공포된다면 윤석열 정부 들어 처음으로 실시되는 특검이 될 것으로 보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