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008년 이후 17년 만에 해제할 수 있는 그린벨트 총면적을 확대할 것"이라고 밝혔다.
25일 이날 최 권한대행은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 겸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고 “그린벨트 총면적 확대를 통해 국가·일반산단, 물류단지, 도시개발사업 등 국가와 지역의 다양한 전략사업을 적극 뒷받침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그는 "세부적인 대상 지역과 사업 내용은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최종 확정·발표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최 권한대행은 “글로벌 산업 전쟁이 연일 격화되는 어려운 대외여건에 정치 불확실성, 내수회복 지연이 더해지면 기업들을 더욱 힘들게 하고 있다”며 “그러나 결국 기업투자가 우리 경제의 살길인 만큼 정부는 기업이 망설이지 않고 투자할 수 있도록 모든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했다.
그러면서 "새로운 환경에 맞춰 규제와 지원제도를 과감하게 개선하기 위해 지역에서부터 변화를 이끌어 낼 것"이라고 부연했다.
최 권한대행은 또 “농지 제도를 새로운 관점에서 접근해 민간투자를 촉진하고 농촌경제 활력을 높이겠다”며 "내년까지 소멸위험 농촌지역에 농지규제를 대폭 완화한 '자율규제혁신 시범지구'를 10개소 선정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어 "스마트 농축산단지, 관광·주거타운 등 지역 특색을 살린 시설을 조성하고 특화산업을 육성하겠다"며 "농지에 주차장, 임시숙소를 비롯한 부대시설 설치를 허용해 체험 영농, 출퇴근 영농 등 다양한 농업 수요에도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