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원식 국회의장이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에게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하라고 촉구했다. 정부가 마 후보자의 임명을 거부하는 것은 법치주의를 훼손하는 행위라고 비판했다.
우 의장은 24일 입장문을 통해 “한 대행은 즉시 마 후보자를 임명해야 한다”며 “헌법재판소(헌재)의 판단이 이행되지 않는 전례를 만들어선 안 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국회가 헌법재판관 후보를 선출한 지 석 달째다. 헌재는 권한쟁의 심판으로 이에 대한 결론을 내렸다”며 “정부가 헌재 판단을 거부하는 것은 법치주의를 훼손하는 행위”라고 비판했다.
우 의장은 한 대행 탄핵 기각 판결로 헌법 해석이 명확해졌다고 평가했다. 그는 “헌재가 헌법 제65조 제2항에 따라 대통령 권한대행 중인 국무총리의 의결정족수를 국회의원 재적 절반 이상으로 판단했다”며 “국회의장은 헌법학계의 여러 의견을 종합해 최선의 판단을 했다”고 말했다.
아울러 “헌재의 결정으로 국회 의결의 적법성과 헌법해석 공백이 해소됐다”며 “더 이상의 논란이 없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