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용비리에 금리조작까지…은행 ‘내부통제’ 강화 언제 가능해질까
채용비리 문제로 은행의 내부 통제장치에 허점이 들어났다. 하지만 이를 개선할 법률 개정은 여전히 지연되고 있다. 은행 준법감시·내부감사 업무의 권한과 위상을 높이는 내용을 담고 있는 ‘금융회사지배구조법’ 개정안이 규제개혁위원회를 넘지 못 하고 있는 것.25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금융회사지배구조법 개정안은 당초 올해 상반기 중으로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었다. 하지만 개정안이 금융사에 대한 다양한 규제정책을 담고 있는 만큼 규개위 통과에 난항을 겪고 있다. 이에 개정안의 국회제출은 하반기로 지연된 상...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