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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진당 해산] 헌재 결정문 요지(4)

◇ 김이수 재판관 반대의견 ▲ 정당해산 요건은 엄격하게 해석·적용해야 통진당은 당비를 납부하는 진성 당원의 수만 3만여명에 이른다. 일부 구성원이 민주적 기본질서에 위배되는 사상을 가지고 있으므로 나머지 구성원도 모두 그러할 것이라는 가정은 부분에 대하여 말할 수 있는 것을 전체에 부당하게 적용하는 것으로서 성급한 일반화의 오류다. ▲통진당의 목적이 민주적 기본질서에 위배된다고 볼 수 없다 통진당의 강령과 진보적 민주주의를 실현하겠다는 선언은 민중에 해당하는 계급과 계층의 이익을 중심으로 ... 2014-12-19 13:05 []

[통진당 해산] 헌재 결정문 요지(3)

[통진당 해산] 헌재 결정문 요지(2)

[통진당 해산] 헌법재판소 결정문 요지(1)

◇ 정당해산 적법여부 ▲ 대통령이 직무상 해외 순방중인 경우에는 국무총리가 직무를 대행할 수 있으므로 국무총리가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이 사건 정당해산심판 청구서 제출안이 의결된 것을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 피청구인 소속 국회의원 등이 관련된 내란 관련 사건이 발생한 상... 2014-12-19 13:03 []

[통진당 해산] 새누리당 “자유 민주주의의 승리이자 정의의 승리”

새누리당은 19일 헌법재판소가 통합진보당에 대한 정당해산 결정을 내리자 “자유 민주주의의 승리”라고 평가했다. 박대출 새누리당 대변인은 이날 국회 브리핑에서 “헌법의 승리이자 자유민주주의의 승리이... 2014-12-19 11:09 []

헌재 “통합진보당 해산, 의원직 상실”…인용 8:1 기각

헌법재판소(헌재)가 19일 법무부의 청구를 받아들여 통합진보당을 해산했다. 통진당 소속 지역구 의원과 비례대표 의원 5명의 의원직도 모두 박탈됐다. 헌재의 결정으로 정당이 해산된 건 우리나라 헌정사상 처... 2014-12-19 10:38 []

[긴급] 헌재 “통진당 해산결정시 의원직 모두 박탈”

헌재 “통진당 해산결정시 의원직 모두 박탈” 김현섭 기자... 2014-12-19 10:36 []

[긴급] 헌재 ‘기각 견해’ 측 “北 무조건 추종 증거 없어”

“북한 무조건 추종한다는 증거 없어” “급진적 변혁 추구, 무조건 문제 안돼” “민주적 기본질서 전복 추구 증거 없어” 김현섭 기자... 2014-12-19 10:31 []

[긴급] 헌재 ‘해산 견해’ 측 “이석기 내란 음모에도 대거 참여…자유 민주주의 체제 전복 의도 확인”

헌재 ‘해산 견해’ 측 “이석기 내란 음모 사건에도 대거 참여” “비례대표 부정 경선 등 비민주적 활동” “자유 민주주의 체제 전복 의도 확인” 김현섭 기자... 2014-12-19 10:24 []

[긴급] 헌재 “통진당 해산·의원직 상실. 재판관 의견 나뉘었다”

헌재 “통진당 해산·의원직 상실 관련, 재판관 찬반의견 나뉘었다” 김현섭 기자... 2014-12-19 10:19 []

[긴급] 헌재 “통진당 해산청구 절차 적법…정당해산 심판, 제도적 필요성 인정”

헌재 “법무부 통진당 해산청구 절차, 적법” “정당해산 심판, 제도적 필요성 인정” 김현섭 기자... 2014-12-19 10:17 []

초조함 애써 숨기는 법무부와 진보당…“담담히 기다릴 것” “간밤에 잘 잤다”

법무부와 통합진보당은 19일 오전 헌정사상 첫 정당해산심판 선고를 2시간 앞두고 초조함을 드러냈다. 심판을 청구한 법무부 대리인단의 정점식 검사장은 “지난 1년간 정부 쪽에서는 할 수 있는 한 최선을 다해... 2014-12-19 08:24 []

백악관 “소니 해킹은 심각한 안보 현안…北인지는 아직”

조시 어니스트 미국 백악관 대변인이 18일(현지시간) 소니픽처스에 대한 해킹을 ‘심각한 국가안보 현안’이라면서 대응을 모색 중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어니스트 대변인은 배후가 북한인지 확인할 위치에 있... 2014-12-19 08:16 []

헌정사상 첫 정당해산심판 19일 오전 10시…통합진보당 공중분해? 법무부 역풍?

헌정사상 첫 정당해산심판이 19일 열린다. 헌법재판소는 이날 오전 10시에 통합진보당에 대한 정당해산심판의 결정을 선고한다. 헌재는 통합진보당의 목적과 활동이 헌법에 위배된다고 판단하면 해산을 선고한... 2014-12-19 08:01 []

“어려우니 솔선수범”…삼성, 내년 전체 임원 급여 동결하기로

삼성그룹이 내년 2000여명에 달하는 전 계열사 임원들의 급여를 동결하기로 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삼성그룹 관계자는 19일 “전날 인사팀에서 임원들에게 ‘상황이 어려우니까 임원들이 솔선수범하자’는 취... 2014-12-19 07:41 []

美-쿠바 국교정상화 선언…‘고문·인권침해의 상징’ 관타나모 기지는?

미국이 53년 만에 쿠바와의 국교 정상화하겠다고 선언하면서 미국 관타나모 해군기지의 운명에 눈길이 쏠리고 있다. 관타나모 기지는 19세기 초 미국의 개입으로 스페인이 쿠바를 독립국으로 승인한 후 쿠바의 ... 2014-12-19 07:33 []

19일 출근길도 한파…낮에 추위 주춤·저녁부터 눈·비

금요일인 19일 전국은 대체로 맑다가 낮에 차차 흐려지겠다. 저녁에 서해안과 제주도부터 눈 또는 비(제주도 비, 강수확률 60∼70%)가 시작되겠고, 밤에 강원 동해안을 제외한 그 밖의 지방으로 점차 확대되겠다. 오전 5시 현재 서울의 기온은 영하 7.7도다. 인천은 영하 6.1도, 춘천 영하 14.8... 2014-12-19 07:1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