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결정체계 현행 유지…속도조절은 여전히 ‘오리무중’
내년도 예산안 편성 시한이 코앞으로 다가오면서 정부가 최저임금 심의 결정체계 이원화를 보류하고 현행 체계를 유지하기로 결정했다. 그러나 최저임금위원회 공익위원이 사퇴하는 등 취임위 구성에 시간이 걸리는 데다 여전히 기업 지불능력 배제 등 재계 요구사항 등에 따른 갈등이 남아있어 난항이 예상된다. 13일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은 정부세종청사에서 고용노동 현안 브리핑을 통해 “이 장관은 “지난 7일 종료된 4월 임시국회에서 최저임금 결정체계 개편 입법이 이뤄지지 않아 2020년 적용 최저임금은 현행법 절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