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 국감] 김태흠 “농업정책자금 부적격대출, 최근 5년간 5408건”
농업정책자금 부적격대출이 최근 5년간 5408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22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김태흠 자유한국당 의원이 농협은행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3년 이후 5년간 농업정책자금 부적격 대출은 총 5408건 1057억인 것으로 나타났다.연도별로는 2013년 1316건 260억원에서 2015년 1458건 226억원, 지난해 1016건 262억원, 올 상반기 289건 80억원에 달한다.유형별로는 공무원·공기업 재직자·농협 임직원 등 무자격자가 지원을 받거나 동일농가 중복지원, 정책자금 용도유용 등이었다.특히 ‘채무자 귀책’...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