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자보호법 안착 “조금씩 양보 합시다” [데스크칼럼]](https://img.kukinews.com/data/kuk/image/2024/05/10/kuk202405100133.222x170.0.jpg)
채무자보호법 안착 “조금씩 양보 합시다” [데스크칼럼]
코로나19 상황을 지나 고금리 충격에 경제의 근간을 이루고 있는 자영업자들의 상황이 심상치 않다. 자영업자들이 갚지 못한 5대 시중은행 대출 연체 금액이 1조원을 넘어섰다. 금융권 전체로 보면 27조원 규모에 달한다. 오다가다 인사하던 동네 식당과 치킨집, 마트 사장님들이 빚을 못 갚고 절벽으로 몰리고 있다. 자영업자의 줄파산이 우려되는 상황에서 이들을 보호하기 위한 변화의 시점이 다가온다. 오는 10월 개인채무자보호법이 오랜 기다림 끝에 시행된다. 개인채무자보호법은 빚을 갚지 못하게 된 채무자가 은행이나 카... [조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