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軍, 민간보험사 몫까지 진료비 대신 지급해 혈세 낭비
김은빈 기자 =국방부의 ‘병사 민간병원 진료비 지원 사업’이 제도 미비로 인해 민간보험사가 지급해야 할 부담금까지 국민 세금으로 지급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조명희 국민의힘 의원실이 국방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2년도 병사 민간병원 진료비 관련 예산이 191억6000만원으로 2021년 대비 25.1% 증가했다. 올해 8월부터 시행된 해당 사업은 병사가 민간병원을 이용하는 경우 발생하는 본인 부담금 일부를 국가가 지원하는 제도다. 기존에는 현역병 및 상근예비역이 군 복무 중 군병원에서 치료가 가능... [김은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