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예타 면제’ 난색…여야 “올해 달빛 고속철法 반드시 처리”

총선을 앞두고 여야가 합의 추진 중인 ‘달빛 고속철도 특별법’에 대해 기획재정부가 난색을 표했다. 법안은 엄연히 국회의 영역이기에 관여할 수 없지만, ‘예타 면제’는 과하지 않느냐는 주장이다. 다만 정치권은 올해 안에 법안을 통과시키겠단 확고한 입장이다. 24일 쿠키뉴스 취재를 종합하면 여야는 올해 내 달빛 고속철도 특별법을 국회 본회의를 통과시킨다는 계획을 갖고 있다. 대구와 광주를 잇는 고속철도 사업을 속도 내기 위한 조치로 다른 현안과 달리 여야가 뜻을 같이하고 있다. ‘달빛 고속철... 2023-11-24 11:00 [권혜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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