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노동연구원 연구위원 노조 설립신고서 반려
" 박사급 연구위원들만으로는 국내에서 처음 설립이 추진되는 한국노동연구원 연구위원 노동조합이 제출한 노조설립신고서가 반려됐다. 연구위원노조 관계자는 영등포구청 측이 노동부의 행정해석에 따라 "기존 노조의 규약상 박사급 연구위원도 조직대상에 포함돼 있기 때문에 (신규노조는) 복수노조에 해당된다"며 설립신고서를 반려했다고 28일 밝혔다. 현재 한국노동연구원에는 민주노총 공공운수연맹 산하 전국공공연구노동조합 노동연구원지부가 설립돼 있다. 그러나 2002년 이후 대법원과 각급 법원 판례는 이런 경...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