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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임근로자 무료법률지원 대상 확대

노동위원회는 저소득 노동자의 부당해고 구제나 차별시정을 돕기 위해 무료로 지원하는 공인노무사의 법률서비스 대상을 다음달부터 170만원 미만 근로자로 확대한다고 30일 밝혔다. 노동위는 2008년부터 월 임금 150만원 미만 근로자가 부당해고나 차별 시정 권리구제를 신청하면 공인노무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해 법률 상담부터 구제신청 이유서나 답변서 작성·제출, 심문회의 참석 및 진술, 화해·합의 등 법률 서비스를 지원하고 있다. 지난해 무료 법률지원 서비스를 통해 저임금 근로자가 신청한 1791건의 부당해고 및 차별 ... 2010-06-30 17:36 []

먹는물 감시항목 권고기준설정

노조조직률 또 하락

노사정위 “비정규직법 시행 한시적 유예” 제시

" 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회 비정규직대책위원회 공익위원들은 비정규직 관련법의 사용기간 제한 조항 시행을 한시적으로 유예하는 방안에 의견을 모으고 상황에 따라 조만간 입장 표명을 할 것으로 19일 알려졌다. 복수의 공익위원들에 따르면 공익위원 6명은 최근 전체회의에서 법 ... 2009-04-19 22:09 []

남극 세종기지 인근 펭귄마을 특별보호구 지정

남극 세종기지 근처의 ‘펭귄마을’이 우리나라 최초로 남극 특별보호구역으로 지정됐다. 환경부는 지난 17일 미국 볼티모어에서 열린 32차 남극조약협의 당사국 회의에서 일명 펭귄마을(Narebski Point)에 대한 특별보호구역 지정 신청이 최종 승인됐다고 19일 밝혔다. 펭귄마을은 남북 세... 2009-04-19 17:45 []

지리산·설악산 케이블카 허용된다

" 지리산·설악산 국립공원에 이르면 올 하반기 중 로프웨이(케이블카) 설치가 허용될 전망이다. 이만의 환경부장관은 16일 정부과천청사 장관실에서 "지리산과 설악산 국립공원 안에 정상 조망권의 대체효과를 낼 수 있는 지점을 선택해 (로프웨이의 상부 정류장으로) 개발하겠다"고 말... 2009-04-17 00:51 []

외통부·교원,장애인고용 저조

" 지난해 공공부문 장애인 고용 비율이 상당히 높아졌지만 일부 중앙부처와 교육청의 장애인고용은 여전히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15일 노동부가 국무회의에서 보고한 ‘2008년말 공공부문 장애인 고용 현황 및 고용확대 방안’에 따르면 장애인공무원은 1만4470명(고용률 1.76%)으로 2007... 2009-04-15 16:59 []

근로자 건강보호 위해 특수건강진단 무료

"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은 1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에서 일하는 근로자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특수건강진단 비용을 전액 지원한다고 15일 밝혔다. 지원대상은 산재보험에 가입한 10인 미만 사업장에서 화학물질, 분진, 소음 등 177종의 유해인자에 노출되는 작업 환경에서 일하는 근로... 2009-04-15 16:56 []

환경부,건축물석면가이드라인 시행

" 환경부는 건축물 사용에서 철거까지 안전한 석면 관리를 위해 건물주가 건축물에 사용된 석면함유 설비 또는 자재를 조사해 석면 지도를 작성토록 하는 내용의 ‘건축물 석면 가이드라인’을 제정, 시행한다고 15일 밝혔다. 최근 건물 리모델링 과정에서 안전조치 소홀로 1급 발암물... 2009-04-15 16:55 []

100인 이상 사업장 23%만 일자리나누기 참여

" 100인 이상 사업장 4곳 중 1곳이 임금동결이나 삭감, 근무형태 조정을 통해 근로자들을 감원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노동부는 전국 지방노동관서를 통해 100인 이상 사업장 6781곳을 대상으로 고용유지 현황을 조사한 결과, 23%인 1544개의 사업장이 일자리 나누기에 참여했다고 14일 밝... 2009-04-14 16:50 []

섬진강, 어류 건강성 안 좋아

섬진강의 수질은 알려진 것처럼 비교적 좋은 편이지만, 외래어종이 많고 어종 다양성이 낮아 어류로 본 수생태계의 건강성이 좋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환경부는 지난해 5∼6월과 9∼10월 2차례 섬진강 수계 59개 지점에서 부착조류, 저서생물, 어류, 수변 및 서식환경 등 4개 분야에 걸쳐... 2009-04-14 16:50 []

이영희 노동부장관,민주노총과 첫 대면

지난 1년여 동안 사실상 단절됐던 노동부와 민주노총의 대화 채널이 복원될 전망이다. 노동부는 이영희 장관과 임성규 민주노총 위원장이 13일 오후 정부 과천청사의 장관실에서 만나 앞으로 현안이 있을 때마다 수시로 대화하기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양 노총의 한 축인 민주노총 위원장... 2009-04-13 20:29 []

진폐 재해보상,연금으로 지급

노동부는 내년부터 진폐증에 걸린 것으로 판명되는 노동자는 일시금이 아닌 연금 형태로 재해보상을 받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과 ‘진폐의 예방과 진폐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12일 밝혔다. 개정안은 폐에 석탄가루 등이 쌓여 ... 2009-04-12 17:28 []

경기 가평군,수도권 유일 온실가스배출 마이너스

경기도 가평군이 수도권에서는 유일하게 온실가스 배출량이 마이너스를 기록하는 ‘산소탱크’ 지역이라는 제3자의 검증을 받았다. 가평군은 군 지역 온실가스 배출량 및 흡수량을 산정, 국내 지방자치단체 중 처음으로 국제적 인증기관인 영국표준협회(BSI)로부터 검증을 획득했다고 12... 2009-04-12 17:27 []

계속된 가뭄에 팔당호 수실 최악

계속된 가뭄으로 인해 수도권 2400만 주민들의 식수원인 팔당호의 수질이 최악을 기록해 비상령이 내려졌다. 환경부는 지난 3월의 팔당댐 수질이 BOD(생물학적 산소요구량) 2.4mg/L로, 1988년 수질측정을 시작한 이래 월평균 수치로 가장 높은 기록을 세웠다고 9일 밝혔다. 이는 또한 2월(1.6㎎/L... 2009-04-09 17:03 []

“한국 석면대응,선진국보다 17년 늦었다”

미국 등 선진국이 1980년대 들어 석면 사용량을 급격히 줄여나갔지만 우리나라에서는 17년이 늦은 97년에서야 석면 사용량이 감소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석면 자체의 수입량이 줄어드는 동안에도 석면이 포함된 천정 텍스나 시멘트 제품 등의 수입물량은 최근까지 급증한 것으로 드... 2009-04-08 17:50 []

석면 건물 해체 작업 계속되지만…법·규정 준수 여부 의문

" 사람의 생활을 편리하게 만들고자 발명하거나 발견한 물질이나 화학물질은 그 편리성 만큼 부작용도 큰 것으로 판명되는 경우가 많다. DDT를 비롯한 유기염소계 농약이 그랬고, 최근에는 석면이 가장 대표적이다. 석면은 문제가 된 베이비파우더와 화장품 뿐 아니라 건축자재와 건축물... 2009-04-07 18:06 []

서울 태평로 옛 삼성본관 바닥 석면 검출

" 리모델링 공사가 진행됐던 서울 태평로 옛 삼성본관 건물 내부와 건물 주변의 바닥에서 1급 발암물질인 석면이 검출된 것으로 정부조사 결과 확인됐다. 노동부 산하 산업안전보건연구원과 서울지방노동청은 지난 11일부터 이틀간 삼성본관 건물 내부 석면해체·제거 작업장소 등의 바... 2009-04-07 17:42 []

사업장 41.8% “임금 동결하거나 삭감”

" 올들어 3월 말까지 임금교섭을 타결한 사업장 10곳 가운데 4곳이 임금을 동결하거나 삭감한 것으로 나타났다. 노동부는 100인 이상 사업장 6781곳 중 임금 교섭을 타결한 837개 사업장의 타결 현황을 분석한 결과 41.8%인 350개 사업장에서 임금을 동결하거나 삭감했다고 6일 밝혔다. 이는 ... 2009-04-06 17:4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