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은행권 연초부터 금융사고…책무구조도 적용 안되는 이유는
금융사 최고경영자에게까지 책임을 물을 수 있는 책무구조도가 올해 본격 시행에 들어갔다. 은행권에서 대출심사 부실, 횡령 등 금융사고가 연초부터 잇따르고 있으나, 사고 발생 시점과 시범운영 참여 덕분에 ‘제재 1호’ 오명은 피할 것으로 보인다. 11일 금융권에 따르면 감사원은 최근 국책은행 한국산업은행의 정책자금 운용 실태를 감사한 결과, 총 20건의 위법 및 부당 사항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산은은 지난 2017년부터 대출 모집인의 대출 알선을 금지했으나, 산은 청주지점장은 2016년부터 2020년까지 대출 브로커... [정진용]